박경철 시장이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선임 예정인 로펌은 과거 익산 정치권 당선자들의 변호를 전담하다시피 해 모두 현직 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국내 최대 로펌 k를 선임하기로 했다는 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임비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박 시장이 선임예정인 로펌 k는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변호사 540명, 변리사 180명 등 직원 13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는 익산시 공무원 숫자와 비슷한 규모라 할 수 있다.

로펌 k는 익산시민에게 낯익은 곳이다. 과거 익산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유력 정치인들은 모두 이곳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살아남았다.

한병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자 로펌 k를 선임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이한수 전 시장 역시 이곳을 선택했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 2011년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시장 직위 유지가 가능했다.

최근에는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하고 사전선거비용을 교부한 혐의로 전정희 국회의원이 기소되자 전 의원 역시 로펌 k를 선임했다. 전 의원 역시 다음 해 5월 대법원의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듯 익산지역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모두가 로펌 k를 선임했다. 1심에서 박경철 시장은 1심 변호인단으로 지방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그러나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자 박 시장은 마지막 희망을 로펌 K에 걸게 됐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희망을 거는 쪽은 로펌 k의 막강한 파워에 점수를 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 A씨는 “로펌 K는 숨만 붙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다. 박 시장 역시 이에 대한 능력을 보고 선임했을 것이다”고 추측하며 항소심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찮다. 지역 정치권 B씨는 “과거 한병도 건은 사안이 중대했지만 열린우리당이라는 여당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당시 추이를 봤던 원불교 한 관계자 역시 “로펌 K를 선임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다는 말은 지나치다. 굳이 말한다면 로펌 K는 3정도이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7을 차지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한수, 전정희 두 정치인이 현직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 역시 로펌 K를 선임해서였다는 것은 확대과장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 C씨는 “이한수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다음 선거가 2년6개월이나 남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는 점과, 당시 상황이 개연성이 있다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시장직 유지형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전정희 의원은 재산축소 신고가 의도되지 않았고 사전선거비용 교부혐의 역시 경미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한병도 전 의원은 당시 시대상황이 반영돼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고, 이한수, 전정희 두 정치인은 사안의 경미함과 더불어 로펌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박경철 시장은 현재 두 가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사안의 중대성에서 한병도 전 의원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 D씨는 “한병도 전 의원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은 법 적용이 엄격해져 당시 상황이 재연된다면 어림도 없을 것이다”고 하며 “박 시장은 이러한 보호막이 없는 처지인데 과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해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3월로 전망된다. 법원 인사가 2월 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재판부를 배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말 경 항소심 판결이 예상되고, 상고심은 6월 정도에 확정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