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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부서에 인센티브
  • 최태환 기자
  • 등록 2016-08-24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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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여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규제개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익산시에서도 지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7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정비 하였고, 올해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총 14건의 자치법규를 추가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선을 이끌어내고,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한 공무원 3명을 선발, 포상금 지급(20만원)과 함께 대우공무원 선발 시 재직 기간 1년 단축․해외견문연수팀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정부 유공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서 채택된 우수부서에는 BSC실적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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