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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시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안정적 공간 마련 위한 대책 시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6-11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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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제235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발전 방향 제시
  • 남아 안정적 공간 마련, 여아 쉼터 마련을 위한 장기적 계획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지난 10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은 지난 10일 제235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는 익산시가 보다 밝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제때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함께 치르게 될 각종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한 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 학대 피해가 접수되고, 이중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평균 330여 건에 해당한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중 80%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김수연 의원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사후처리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익산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로 선언,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전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들을 세웠고, 익산시는 아동보호 TF팀을 구성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학대 아동을 책임지는 현장 상황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즉각 분리제도 등의 강화로 학대 아동들은 시설들에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학대 조사과정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되는 아동이 연계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대피해아동쉼터’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가해자 부모들에게서 아이를 빼 내와 분리해 내고 일시 보호하는 곳이 쉼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 다른 특수한 점은 상담 및 치료 선생님이 배치 되어 있고,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와 각종 교육 및 정서지원이 가능하다”며 “보통 학대받은 아이들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 자존감의 파괴, 공격성·폭력성, 우울증, 자해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다양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쉼터에서 학대 아동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개소, 정부는 2021년 올해 29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전북에는 현재 3곳으로 전주, 남원, 익산에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2년 차 임대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도·시비로 지원되지만 중요한 쉼터 공간 임대료는 복권기금 5천만 원과 불안정한 법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타지역의 경우 의정부시는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나란히 연접한 매입임대주택 2채를 지원받아 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아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필요하다”며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학대 아동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법인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여아 쉼터를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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