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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양 제3산단…2,728억 투입 402억 적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6-25 17:17:08
  • 수정 2021-07-02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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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 산단조성 총 소요액 2,728억원…은행 이자 309억원, 익산시 보조금 136억원
  • 일반산업용지 100%, 패션단지 79%, 외투단지 53% 분양, 손실액 규모 더 커질 듯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이 1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산단 전체적인 조성사업비를 추정 결산해 본 결과 투자액 대비 40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산업단지 전체 조성을 위해 1,274억 원 가량의 부채를 안았는데 분양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총 이자액만 309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 좋은 일만 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익산시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조성된 제3일반산업단지는 일반 1099㎡, 패션 168㎡, 외투 319㎡, 단독 및 공동주택와 기타 시설 106㎡로 지난 2009년 착공해 5년간의 조성 공사를 거쳐 2014년 7월에 준공했다.

지난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일반산업용지는 100% 분양을 달성했지만, 패션단지는 18개 기업 79% 분양률, 외투단지는 5개 기업 53% 분양률로 1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일반단지의 경우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총 45개 기업 중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은 31개, 입주 예정 기업은 14개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약만 체결한 상태다.

제3산업단지 조성에는 1,274억 원 가량의 부채를 포함해 총 2,283억 원(특별회계 1,009억+지방채 1,274억)의 자본이 투입됐고 회수율은 2,326억 원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43억 원이라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이자와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총 투입사업비에 비해 거둬들인 수익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100% 분양률을 보인 3산단 일반단지는 16개 기업에 367억5,071만1,000원(국비 241억3,782만5,000원, 도비 18억8,623만9,000원 시비 107억2,663만7,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외투단지는 1개 기업 10억500만 원, 패션단지는 41억3,272만2,000원(국비 19억5,301만 원, 도비 2억8,208만3,000원, 시비 18억9,762만9,00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3산단 입주기업에 지급된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한 합산 보조금은 418억8,843만3,000원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시비는 136억2,927만6,000원에 이른다.

당초 3산단 조성사업비 2,283억 원, 시 보조금 136억2,927만6,000원과 은행이자 309억 원을 합산하면 2,728억2,927만6,000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조성사업비 2,728억 원에 분양수익금 2,326억 원을 제하면 결과적으로 402억2,927만6,000원이라는 손실을 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손실액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공장을 짓고 있거나 계약만 체결한 예비 입주기업들에게 나갈 보조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에 결정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산업시설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 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을 분할에 분양하는 경우로써 분양촉진 등에 필요에 따라 총 조성 원가에 비해서 높거나 낮게 분양할 수 있다. 

이렇듯 익산시가 제3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기업들에게 땅을 팔아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보조금 136억 원, 은행이자 309억 원 등 400억 원이 넘는 손실액을 시민 혈세로 메꾸게 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 지역 인사는 “사업 당시 ‘50만 도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업유치는 해야겠지만 기업도 기업 나름인데 산단에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당초 청사진대로 익산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성비용 대비 회수율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100% 분양률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손해보다는 더 많은 이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앞서 민선 7기 이후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에 힘쓴 결과물로 제3산단 일반산업용지 분양률 100% 달성을 자축했다.

또 지난 2017년 말까지 분양실적이 40%대로 저조했지만 수요자 맞춤형 기업마케팅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기업들의 발길을 이끌었다고 홍보했다.

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추가 등을 추진해 2018년 67%, 2019년 86%, 2020년 98%로 매년 분양계약률을 높여왔으며, 앞으로 33개 기업이 공장 착공을 준비하고, 오는 2025년쯤이면 입주까지 마무리돼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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