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찬반 토론없이 ‘답정너’ 수준의 발표회로 마무리 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 결과에 대해 최고, 최저 점수가 아닌 평균치 잣대를 들고, 타 공단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혹평이 나왔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공청회를 경과보고와 시작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 관내 시민단체와 시민 등 30여 명만이 참석하고 익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했다.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은 전북도 2차 협의와 도시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토대로 예산 수립, 임·직원 채용, 법인설립·등기 등 절차를 거쳐 공단 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헌율 시장은 “도시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생소한 얘기지만 25만 이상 35개 도시 중 31개 도시가 운영중이다”면서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어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방만 운영과 낭비 측면도 있어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현재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과 크고 작은 문제를 보정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헌율 시장은 인사말만 건넨 뒤 자리를 떠났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18년 공단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0년 5~12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이후 2021년 5월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현행보다 공단 설립 시 향후 5년간 7억8,500만 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주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장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공단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도시관리공단이 출법하면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을 품고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된다면 시민 편의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행정보다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했으나 지루한 결과보고 현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수십억이 투입될 도시관리공단이 관련 있는 단체 및 전문가들도 참석치 않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단 설립은 행정 조직만 비대해지고 방만 경영이 우려 된다는 시민 질문에,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기관설립 팀장은 “공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부채가 따르는데 금융 부채가 아니며 방만 경영이 될 수 없는 게 조직의 관리와 인사 채용은 예산을 늘릴 수 없어 채용 인력을 늘리지 못한다”며 “의회에서 규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감사와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과거의 방만 경영은 사실상 생기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타당성 검토 수행 적정성 평가에 대해 “법제처 해석 분석을 보면 기존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 무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개별사업별로 봐야 하는데 올해 3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인접 사업장을 해야 한다면서 기준을 보수적으로 봤다. 법제처는 사업장에서 사이트 단위로 구분은 없고, 인력이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묶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익산시의 체육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공청회가 시민 의견수렴이 아닌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선거에 이용할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공단이 만들어지면 10명의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전문인력 7~8명이 관리할 수 있다”면서 “조직의 방만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런 검증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하며, 이런 부분을 여러단계에서 해소됐기 때문에 조직의 방만이 아닌 조직을 더욱 단단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그동안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시민단체 등이 일부 참석했으나 명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공청회는 싱겁게 마무리 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