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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놓고 또 충돌…행정은 지금껏 뭐했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7-16 18:41:23
  • 수정 2021-07-19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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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안전등급 'D'…연말까지 이전해야
  • 도치마을 주민생계 위협…행정이 누구 편인지 ”강 건너 불구경“
  • 시, 합의점 찾으려 다방면 알아봤지만…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도치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을 놓고 행정의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창혜복지재단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을 둘러싸고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과 홍주원 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익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홍주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건물 이전을 추진해 오던 중 현재 신용동 도치마을의 한 고시텔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익산시는 책임을 미루는 등 뒷짐을 지고 있어 비판이 예상된다.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은 20여 년이 지난 낡은 건물 탓에 이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용동의 한 고시텔 건물을 구입했고, 도심 속에 위치한데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추가하면 개별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사전협의 없이 행정상 합법이라는 명목 아래 익산시의 일방적인 예산집행을 반대하며, 재산가치 하락과 생존권 박탈 등 관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

만일 홍주원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비(6억2,850만원)·도비(1억8,855만원)·시비(4억3,995만원) 등 12억5,700만 원과 자부담 비용을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홍주원은 덕기동에 터를 잡고 20년 넘게 머무른 시설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과 지진하중 E등급을 받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신용동의 한 고시텔 건물을 구입, 마을 주민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거나 공사 진행을 막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이에 홍주원 측은 또 다른 4개 후보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기도 했지만,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없거나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그 어디도 이들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홍주원 강승원 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과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은 자기 목소리도 못 내서 30년 전 버려진 분들이다. 이분들도 익산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 품어 주시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부되거나 이사 반대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익산에서 사려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해 도치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마찰 이후 익산시와 홍주원이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안심시켜놓고 공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7일 홍주원 측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막으려는 홍주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다가 익산시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도출된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 뿐이였다.

도치마을 주민 김남주 씨는 “홍주원은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국민의 혈세 12억5700만 원을 지원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도 관할행정청인 익산시와 행정상 합법이라는 명목아래 주변 원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고하고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해야할 공간이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은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 "저희 도치마을은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여러 곳 들어와 있으나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외각도 아닌 한복판 정중앙에 입주시키는 것은 도치마을을 다 죽이는 처사로 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시설로 동의를 구하는 행정 절차는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시에서는 중재를 하기 위해 귀를 열어놓고 양측에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고 싶지만 도치마을 주민들이 시설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또한 장애인시설 설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이 법을 뛰어 넘을 수 없기에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지자 시설 이전을 다른곳으로 알아봤으나 그곳 또한 토지 문제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홍주원 측에서 원안대로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선다면 동네 치안과 미관 개선 등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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