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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분양가가 민간개발 보다 비싸?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11-19 17:06:56
  • 수정 2021-11-24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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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산 제일건설 풍경채 3,3㎡ 1080만원, 힐스테이트익산 보다 비싸
  • 토지수용 보상가격 평균 40~50만 원, 결국 건설사 배만 불리는 상황

익산 수도산 제일건설 풍경채 조감도.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100% 민간개발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이 책정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당부지는 총 35만7300㎡(공원부지 27만4000㎡, 아파트 8만3300㎡)로 전체 토지보상금액은 663억 원, 평당 평균 40~50만 원에 불과한 토지보상비를 받아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익산시와 제일건설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산 제일건설 풍경채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3.3㎡당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넘겼다.


문제는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익산의 경우 84㎡ 분양가(확장비 포함)는 3억6670만 원인데, 수도산 풍경채는 3억6800만 원으로 100% 민간개발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공적기능 보다 건설사 개발이익에만 집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에 대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도심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면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주택공급 물량에만 집중할 뿐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는 ‘민간 개발’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분양한 100% 민간개발 힐스테이트익산과 오는 26일 분양 예정인 수도산 제일풍경채를 비교하면 힐스테이트익산 84㎡ 공급가는 3억397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 원을 더하면 분양가격이 3억6670만 원으로 3.3㎡당 단가는 1070만 원이였다.


이에 반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수도산 풍경채 84㎡ 공급가는 3억50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800만 원을 더하면 분양가격이 3억6800만원 3.3㎡당 단가는 1080만 원으로 힐스테이트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민간에 맡긴 결과 건설사 재미만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일건설은 수도산 공원지역, 대지, 밭, 임야 등을 평당 평균 40~50만 원에 수용하고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을 낸다. 


지난 18일 수도산 제일건설 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통과되면서 59㎡ 2억2000~5000만 원, 74㎡ 2억8000~3억1000만 원, 84㎡ 3억1000~5000만 원, 107㎡ 3억9000~4억4000만 원이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 1080만 원, 40~50만원 토지보상비, 공원조성비, 건설원가를 제외하면 총 1566세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모현동 오투프리미어가 분양당시 토지수용비가 평당 200~300만 원 수준인 반면에 풍경채는 40~50만 원으로 공원조성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건설원가 600만 원 정도를 빼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은 지주들에게 42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책정한 익산시와 제일건설은 뚜렷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저렴한 토지매입과 폭등한 아파트 분양가로 제일건설과 부패한 세력들이 돈 잔치 개봉을 앞두고 있다. 토지매입비용, 건설단가, 공원조성비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익산시는 민간독점개발을 중단하고 완전 100% 공공 개발을 통해 초과이익을 시민과 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공익성을 띤 사업이다 보니 익산시와 분양가격 책정에 있어 협의 과정이 오랜 시간 걸렸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도 고려해야 하는데, 공원화 사업으로 공모 초기보다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업 초기와 공사단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어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매체에서 "아파트 값이 왜 이리 비싼가"라고 반문하며, "수도권에 신규 택지 개발 건설원가가 대게 평당 1000만 원 초반이다. 30평 아파트는 3억 대에 분양해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는데 택지를 민간에 팔아서 민간이 분양하고 비용을 부풀려서 분양을 하니까 실제 평당 1000만원대가 2천만 원에 분양이 되고 시중에 3천만에 거래되는 실태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하고, 공공에서 건축하고, 공공에서 분양하면서 건축공사를 민간에 도급을 주면 된다"면서 "건설 이익을 누리게 하되 개발이익을 최소화 하고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둬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회수해서 국민들이 집을 사기 전에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모두가 주거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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