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펼쳤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의원발의 9건) ▶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14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관광 캐릭터 ‘마룡이’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등 190건,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선 등 189건, ▷산업건설위원회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등 171건, 총 564건을 시정요구했다.

최종오 의장은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면서, “오는 7월 제9대 익산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익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본회의 후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익산경찰서에서 ‘2023년 치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지난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구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및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확대,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의사 천명 등의 담겨있다.

유재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며 수입 철폐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유 의원은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은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타 지역에 비해 7배가 높아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 결정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정무기획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엄정 판결 건의문 채택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 촉구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의 조속한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낭산면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배출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장마철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태풍 등 강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침출수를 차집하는 관정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펌프와 배관의 고장, 전기 누전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경지 피해, 지방하천의 환경오염 확산 등의 긴박한 상황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이에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당연히 처리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과 의지도 없이 소송만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배출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소송에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 송부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소송은 8월 말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마련한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원방안 제시

익산시의회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충영)」는 지난 15일 연구단체 회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 시행사인 (사)어반베이스캠프로부터 익산시 빈집과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정비방안 제시 등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마련를 위한 계획보고와 이에 대한 연구회 위원들의 방향논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충영 의원은 “지역커뮤니티의 쇠퇴를 가속시키는 빈집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지난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으로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과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다.”고 전하였다.

한편, 익산시의회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는 김충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 말까지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동면 일대 침수… 자체 피해 상황 분석해야

조남석, 익산시 선제적 재해대책 의문 제기

지난 5월 28일, 29일 익산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재해대책을 세우지 못한 인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6월 14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은 자연재해 현황 파악의 미흡, 소극적인 재해보험 지원, 대조천 범람 피해 등 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없다”며,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익산시 자체적으로 지역별 피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 농가 중 50%만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들었다”며 “익산시에서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로 벼는 10%, 벼 이외 농작물은 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작물에 차등을 주지 않고 2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익산시도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100% 들 수 있도록 작물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대조천 범람에 대해 피해 현황 등을 짚어 보며 농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어떤 농업정책을 폈는지 질의했다.

조남석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익산시만의 상징적인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이 익산시민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농작물 피해액은 앞으로 국가에서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부터 지원 확대했으므로 1~2년 정도 진행해 본 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필요하다

송영자,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촉구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금지,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및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송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속도 감소가 입증된 옐로카펫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시설 등이 있지만, 시설 설치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 익산시 초등학교 통행로 등에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7개 시도에 시범 설치한 것에 그치고 있어, 익산시에서 먼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60개 초등학교에 1만 3,701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으며 이중 단 3개의 초등학교에만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전주시 초등학교 15개와 비교하면 전주시 대비 익산시 초등학교에 설치된 옐로카펫은 20%에 불과한 수치다.

어양이편한세상 진출입로 익산시가 적극나서야

한동연, 공공목적의 인도…현실적 대책마련 촉구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동)은 지난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어양이편한세상아파트의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익산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아파트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구거)의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한이 올해 3월로 만료되었다”며, “계약 갱신을 위해 아파트 측에 거금의 사용료가 청구되었지만, 당시 계약당사자였던 재건축조합이 해체되어 주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구거 대부분이 인도로 사용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본 아파트 진출입로였더라도 이제는 공공목적의 인도로 보아야 한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는데 공공목적의 구거 사용료까지 더해지면 그 시름은 날로 가중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도심 지역 브랜딩 관련사업 서둘러야 

이중선, 철도 이용객 활용 구도심 활성화 주문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익산 나선거구)은 지난 14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익산역 앞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재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온 건 없고, 닭 특화거리 또한 구체적인 목표 등이 없어 사업추진이 오리무중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화동 LH아파트 등이 완공이 되면 거리가 활성화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만, 2025년 완공 예정으로 거리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니 하루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익산역의 복합환승체계 3단계가 추진되면 하루 이용자가 4만 명이 예상된다.”면서 “철도 이용객과 환승객이 단순히 익산역에만 머물지 말고 익산 구도심 지역브랜딩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시와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후 관리에 힘써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헌율 시장은 “KTX, 일반열차 등이 다니는 익산은 기차역 앞에 구도심이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로 구도심 야간관광 코스 활성화를 통해 야간경관 명소화를 구축 구도심 관광벨트를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또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준비되어 있어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 데 의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익산시 최북단 망성면에 체육공원 설립 촉구

조규대, 행정 무관심 지속…강경읍 생활권 의존도 높아

익산시 최북단에 위치한 망성면에 체육공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익산시 총 공원수 92개소 중 망성면에 주소를 둔 공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설립이 촉구된 것.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은 지난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여건이나 인구 구조에 따라 공공이 조성한 체육시설에서 소외된 지역은 면 단위 주민”이라며 “그중에서도 망성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익산시 공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총 공원 수는 92개소이며, 근린공원은 35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주제공원 2개소, 체육 비법정공원 9개소, 체육공원은 4개소다.

조규대 의원은 “2024년까지 5곳의 민간특례사업으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기존 6.8㎡에서 11.2㎡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지만 망성면민들의 1인당 공원면적은 제로”라며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망성면은 타 읍면과 비교되어 왔으며, 면민들은 소외의식이 매우 팽배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추진 중인 망성면 복지센터 건립비 총 40억원을 절약해서 체육공원 토지매입비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용역이라도 실행해서 면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망성면민들은 익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일자리 취업난 해결…우량 유통기업 유치해야 

이종현, 코스트코 쿠팡 유치 활동 차별화 촉구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트코와 쿠팡 물류센터 입점을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촉구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1월, 익산 왕궁물류단지와의 조건부 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익산 유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샀으며, 이후 코스트코가 익산 지역 3~4곳의 부지를 검토한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현재까지도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분위기 쇄신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익산시가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익산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유치 활동에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스트코와 쿠팡 같은 대형 유통기업의 유치에 성공할 경우 청년들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위탁운영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직영 해야

소길영, 운영상 문제… 위탁운영 재검토 제안 

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은 지난 15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시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달에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현장 방문한 후,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현실은 뜬장, 개농장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위탁운영 전면 재검토 및 센터 직영 전환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우리 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운영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