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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원룸 사기사건, 靑국민청원 3천5백 명 돌파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09 10:16:00
  • 수정 2019-04-09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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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 “이 사건을 다뤄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호소
경찰, 원룸 소유자 출국정지 명령…피의자 신분 소환 예정

 ▲ 익산 원광대 대학로 인근 원룸 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도움에 손길을 호소한 가운데, A씨가 올린 청원에 9일 오전 10시께 3500명이 동참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익산투데이
▲ 익산 원광대 대학로 인근 원룸 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도움에 손길을 호소한 가운데, A씨가 올린 청원에 9일 오전 10시께 3500여명이 동참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익산투데이

 

익산 원광대 대학로 인근 원룸 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도움에 손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현 피해액만 48억원, 피해세입자 120여명-익산 전세사기사건’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는 9일 오전 9시 40분께 3500여명이 동참해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 A씨는 “3개월 전 익산 대학가에서 전세로 계약한 원룸이 지난해 12월 26일에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다”면서 “방을 정리해 나오게 되었고 약속한 날 전셋돈을 되돌려 달라 했지만 만료된 날부터 돈이 아직 없다며 기다려달라는 말이 계속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끝없는 기다림에 불안하셨던 부모님은 재촉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전화며 문자며 다 거부하거나 받지 않았다”며 “어쩌다 연락이 되면(집주인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을 때) 말조심하라, 아는 깡패들 많다는 등의 협박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 최근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보낸 상태다.

 

이와 함께 A씨는 “얼마 전 기사를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약 12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그 피해액만 48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였다”며 “그 피의자는 0모 씨였고 현재 가족들과 잠적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에 갓 발을 들인 대학생들이었으며 심한 경우 1억 원에 해당하는 전셋집이 벌써 임의 경매에 넘어가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또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다 확인하였으나 알고 보니 부동산 업자들이 조작한 서류들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임대업자와 대학가 부동산 업자들이 서로 짜고 친 사기라는 것”이라며 “이 사실에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에 의하면 전세금을 변제받는다 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평면적인 법의 의해 5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도 가벼워 피해자들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허다하고 심각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좀 더 공론화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깡통전세가 판을 치는 현시대라는 기사는 수두룩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점으로 가득한 뉴스보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더 보고 싶다. 이 사건을 다뤄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원광대학교 대학로 일부 원룸에서 세입자도 모르는 임의 경매가 진행돼 거주하고 있던 대학생 및 일반인 등 120여명의 피해가 속출한 사건으로 원룸15개소, 피해액만 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원광대와 익산시는 대학생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원광대는 심용재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을 중심으로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수도·가스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원룸 소유자를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출국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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