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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불이익 커져"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5-21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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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400명에 달하는 화교들이 재난기본소득 받지 못하고 있다"


 ▲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F5 영주권자인 화교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영 의원은 지난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짚어보고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공공요금지원․다이로움카드 혜택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정책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원활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400여명에 달하는 F5 영주권자인 화교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일부도 이미 예산소진이 되었거나 불합리한 지원조건으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선공무원이 각종 비상근무와 기존업무추진으로 인한 과부하로 피로도가 심한 상황이므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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