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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정분석 ‘부진’…경기 불황에 지방세수입 낮아

기사 등록 : 2019-10-23 11:20: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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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2019년 재정분석 결과 발표
익산시, 건전성·효율성·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서 재정운용 ‘낙제점’
아파트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수입 하락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의 재정현황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에서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재정건전성 부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관리부채비율, 공기업관리영업이익률에서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재정효율성 부분에서도 지방세수입비율,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에서 전국 평균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업무추진비절감률, 지방의회경비절감률에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 익산시와 유사한 시Ⅲ 유형인 경기 포천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개외 재정분석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경기 포천은 통합재정비율이 18.38%(전국평균 3.55%)로 전국평균보다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며, 경상수지비율 47.83%(전국평균 67.58%)보다 낮아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에 완만하다 보여진다.


이어 관리채무비율 0.17%(전국평균 7.35%)은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아 건전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37%(전국평균 23.26%)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유동성이 좋게 나타났다.


공기업관리부채비율은 0.06%(전국평균 37.26%)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등급인 시Ⅲ 유형의 익산시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평균보다 0.51%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지난해 대비 6.33%가 떨어져 재정운영에 있어 건전성이 떨어지며, 경상수지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5.54%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더불어 관리채무비율은 전국평균보다 1.97%가 높아 채무상환의무가 수반되는 채무현재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표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어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전국평균보다 6.55%가 낮지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관리부채비율은 전국평균보다 3.8% 낮지만 지방공단의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효율성에서 자체수입비율 지방세는 지방자체단체의 자방세수입 증대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익산시는 전국평균(25.90%)보다 15.08% 낮은 10.8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익산시가 아파트 공급의 부진으로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 주거불안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취득세 수입이 증가해야지만, 택지 개발, 공단 활성화 등 경기 호조로 이어지지 못해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수입이 하락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세외수입비율 역시 전국평균(4.28%)보다 0.48% 낮은 3.80%로 전년도(4.39%)보다 하락해 전년도에 이뤄진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자산매각 수입이 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이 세외수입 감소의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이 높게 나타나지만 익산시는 전국평균(1.51%)과 비슷한 1.52%로 뚜렷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와 군의 경우 주요 지방세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징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이에 익산시가 지방언론 및 자치단체 소식지를 활용한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및 체납기업 개인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상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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