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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환경부는 ‘다변화’ 익산시는 ‘일원화’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2-18 09:40:00
  • 수정 2019-02-18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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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익산시의회, ‘안정적’ ‘맑은물’ 논리로 광역상수원 일원화 작업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단일 수자원은 가뭄 취약
“가뭄 취약성 등 고려할 때, 취수원 다변화는 유지하는 것이 마땅”

 ▲ 상수도 개념도.   ⓒ익산투데이
▲ 상수도 개념도.   ⓒ익산투데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광역상수원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련의 행정이 지난 해 환경부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지난 해 7월 31일 개정했다.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이란 수도사업자(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검토 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난 해 개정된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 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이다.

 

그 내용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단일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실례로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언급되고 있다.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가 폐지되고,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가 해제되면서 지방상수도가 약화됐다. 급기야 2015년부터는 가뭄이 초래 돼 결국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금강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설정된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수자원 우선 순위 가운데 대체취수원은 익산시로서는 지방상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수 있다.

 

익산시민들의 생활용수는 지방상수원(경천, 대아, 동상 저수지)이 54%를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46%는 광역상수원(용담댐)이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마련한 배경인 ‘다원화 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이 익산시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체취수원(지방상수원)과 광역상수원이 공존하면서 가격(광역 상수원 생산원가가 지방상수원 생산원가보다 톤당 357원 비쌈) 또한 지방상수원이 월등히 싸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가뭄에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체 수원이 있다면 물의 안정적 공급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가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취수원 다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지방 상수원은 유지하자는 것이 지침 마련의 취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해 말 광역상수원 전환 차원의 용역비 5억3천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나아가 익산시의회는 지난 달 18일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광역상수원 100%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시와 시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익산시 상수도과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지방상수원이 가뭄에 마를 염려가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66년간 단 한 번도 단수사태를 빚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물 자급과 가격 등 다방면에서 이원화 된 물 공급 체계가 유리한 데 무슨 이유로 이를 일원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질 지경인 요즘에 제발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과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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