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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기상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9-25 20:13:00
  • 수정 2020-09-25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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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추세 지자체는 `옥상옥`, 인사, 인건비 등 문제제기

익산시 “직영·민간 위탁보다 효율적…인건비 추가 발생 없다” 

익산시가 산하기관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익산시에서 재정 부담이 되는 공기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에 지난 5월, 9월 두 번에 걸쳐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 난항 끝에 12월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따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가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시는 위탁 또는 직영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7716만 원을 들여 행정안전부 출자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들어간 상태다. 


용역에서는 공단 설립과 운영의 장단점 및 경제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 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설립 절차를 밟는다.


익산시는 현재 위탁 및 직영 공공시설물이 분산돼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공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 검토 공공시설물은 체육시설 ▲익산문화체육센터(위탁) ▲국민생활관(직영) ▲함열스포츠센터(직영) ▲종합운동장(직영) ▲배산실내체육관(직영) ▲웅포문화체육센터(위탁) ▲금마축구공원(위탁) ▲서부권다목적체육관(추진중), 교통환경 ▲공영주차장 5개소(직영) ▲쓰레기봉투·음식물종량제(위탁) ▲현수막 게시대(위탁) ▲번호판제작소(대행), 문화복지 ▲웅포캠핑장(직영)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이다.


특히 앞으로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체육관, 공공 승마장 등 시설물이 속속 건립될 예정이어서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익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12월 용역 결과와 함께 검증심의회를 개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후 전라북도와 2차 협의, 2022년에는 공단 설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은 4급 서기관급으로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지역 한 인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검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반대라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실로 인한 재정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외부 인사와 비전문가 특혜 채용 시비, 추가 인건비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가 도시관리공단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민 김 모 씨는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2022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익산시에서 공단을 설립한 데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공단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되며, 철저한 경영평가와 관리·감독으로 부실 경영 위험도 최소화하게 된다"며 "필요성이 큰 만큼 차질 없이 설립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모를 통해 채용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단 설립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감축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5곳이 도시관리공단 형태의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25만 이상 36개 시 중에서 익산, 군산, 순천, 진주, 경산 등 5곳을 제외한 시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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