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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역량은 좋은데 높은 범죄율이 발목’
  • 고훈
  • 등록 2014-02-12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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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의 질 지표개발 보고서’ 분석, 사회의 질적 수준 전국 상위권(43위)

익산시의 높은 범죄율이 지역사회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밝혀졌다. 반면 시민들의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 정도는 전국 상위권에 올라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사회적 건전성이나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역사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개발’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국 지자체 230곳 중 사회의 질 건전성 부문 142위, 제도역량 부문 87위, 시민역량 부문 24위로 종합 43위를 기록했다.


지역 사회의 질(SQ.Social Quality)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계측한 사회발전지표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측정됐다. SQ는 ▲제도역량 ▲시민역량 ▲건전성 등 3대 분야 19개 지표로 제시됐다. 제도역량은 복지·교육·문화·의료 등 지자체의 사회·환경적 인프라의 양호도를 나타내며 시민역량은 시민의 사회·정치 참여 정도, 건전성은 해당 지자체의 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출산률 등이 포함됐다.


익산시의 제도역량 분야(5.44)는 전체 중소도시 63곳 평균(5.18)보다 조금 높았다. 제도역량 분야는 인구 1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 수, 1인당 사회복지예산,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학교 학업중단률, 문화시설 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 인구 1천명당 의사종합병원 수 등으로 평가됐다.


특히 익산시는 작년 전체 시 예산(세출 기준) 7138억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33.77%(2410억. 일반회계 기준)로 도농복합형태(평균 25%)의 도시 55곳 가운데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투입했다. 익산 예술의 전당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대표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영등동 CGV 1곳(9관/1,325석) 뿐이라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역량 분야(6.86)는 전체 중소도시 평균(4.44)을 크게 상회했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81곳 평균(4.59), 군 86곳 평균(4.73)보다도 크게 앞선다. 이 분야 지표는 지역기반 비영리 민간단체 수, 자원봉사자 등록률, 지방선거 투표율, 지방의회 여성 입후보자 비율, 인구 1만명당 정보공개 청구건수 등이다. 정보공개운동을 펼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 김란희 팀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익산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1,25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시의 건전성 지수(4.63 142위)는 대구 달서구(4.61 145위), 울산 중구(4.61 144위), 충남 논산(4.7 137위)과 비슷했다. 중소도시 평균인 5.41보다 못 미치는 낮은 수치다. 사회건전성이 이토록 평균을 밑도는 이유는 범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익산시 인구 1천명당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나머지 지표인 출산율, 사망률, 자살률 등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전국 단위에서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 경기도 과천 순으로 SQ가 높았다. 강원도 화천군은 군 지역으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수도권과 광주가 상위권, 경북과 전북이 하위권이었다. 전북도는 지역사회 시민역량은 평균 5.88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인프라가 낙후돼 제도역량 3.56으로 꼴찌를 기록하는 극심한 대조를 보였다.


이번 사회의 질(SQ) 지표개발을 연구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소속 관계자는 “사회의 질 연구는 지자체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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