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익산시의회 개회 모습    ⓒ익산투데이

민선5기 제6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6대 시의원들이 임기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왔는지 알아본다. 익산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과연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생활 조례를 쏟아냈는지 판단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 6대 익산시의회, 어떻게 구성됐나?

6대 익산시의회는 2010년 7월 7일 개원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25인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시의원은 임기 4년의 선출직공무원으로 그 권한은 의안 발의권, 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의회는 산하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본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다. 익산시의회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있다. 

● 조례 발의건수 70건, 의원 1인당 2.80건으로 양적지표 ‘양호’

6대 시의원들이 지난 4년간 조례를 제·개정한 건수는 총 70건이다. 지방의원 1인당으로 보면 2.80건. 이웃 지자체인 전주시의회(75건/34명)와 군산시의회(53건/24명)의 2.20건에 비한다면 양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특히 손문선 의원(16건)과 김영희 의원(13건)이 25명 시의원들 가운데서도 눈에 띈다. 이 두 의원을 제외한 23인 시의원들의 평균 조례 제정, 개정건수는 1.78건이다.

6대 시의회 전체의 조례발의 관련 양적 지표는 양호해보이지만, 시의원들간 편차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례 제·개정건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의원별로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지역구가 다르며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의한 조례안과 독자적으로 발의한 조례안,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단독발의와 대표발의, 공동발의 등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론에 보도되는 ‘기초의회 조례 제·개정평균건수’라는 단순 양적 지표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여겨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6대 익산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들은 실제 삶의 질적인 면에 비추어볼 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시의원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해왔는가’란 관점에서 그동안 발의해온 주요 조례들을 살펴본다. 

● 우리동네 시의원, 어떤 조례 발의했나?

◯ 가선거구(오산·모현·송학) 

최종오 의원은 익산시의회 부의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이다.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조례안 단독발의 2건과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건이 있다. 최 의원은 작년 8월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정됐다. 내용은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 기증자, 익산시민에게 장기 기증한 타 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화장장 이용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단독 발의했다. 주택문화 창의센터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주택 찾아다니며 안전점검을 비롯해 교체수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설비·전기·잡철 기능공 등 6명의 상주 직원을 배치하고 소외계층 가정들을 직접 방문해 문과 창 부속품 교체와 전등 교체, 보일러 점검, 싱크대 하부 배수통 수리 등의 무상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작년까지 익산시내 주택 1,200세대를 찾아가 8400여건의 서비스를 했다. 익산시가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실시하면서 부천시를 비롯 남양주시, 원주시, 완도군, 용산구 등 여러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익산을 찾았다.

◯ 나선거구(중앙·평화·인화·마동)

임영애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임 의원은 6건의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다. 임 의원은 2012년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7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임 의원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을 단독발의했다. 최근엔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전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충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작년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익산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한 생활을 위해 인식 개선, 상담, 휴식, 역량강화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 다선거구(남중·신동)

김정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대표발의 1건이 있다. 김 의원의 대표적인 조례안은 2010년에 대표발의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서 익산시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어교육과 직업훈련을 비롯해 가족상담, 건강관리, 아동보육,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익산시는 1,655세대 6,17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익산시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한다. 이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641명인데, 600여명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혼인귀화한 여성들이다. 익산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했다. 

박종대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정조례안 단독발의 3건, 공동발의 1건, 개정조례안 1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김영희 의원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익산시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단독발의하면서 귀금속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라선거구(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용안·용동)

양종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양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 1건을 단독발의하고 제정조례안 1건을 박종열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양 의원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조규대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조 의원은 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각각 1건씩 2건의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익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서 시장은 석재업체의 홍보비, 산업전, 환경 및 시설 개선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마선거구(낭산·망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

임병술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태풍·홍수·대설·강풍·가뭄 등 익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연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중에서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10~29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바선거구(영등2·삼성)

백경민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백 의원은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부송동에서 열리는 토요어울림 장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송병원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송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독발의와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가 있다.

손문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모두 1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17건 중 제정조례안 13건, 개정조례안 4건이다. 제정조례안은 단독발의 10건, 대표발의 3건이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단독발의 3건, 대표발의 1건이 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와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도 내놓았다.

◯ 사선거구(동산·영등1)

박종열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공동으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밖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호진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 아선거구(어양·팔봉)

소병홍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장수어르신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으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를 통해 시장은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전 또는 물품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황호열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에 따라 주간에 20면 이상 주차공간을 8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13건으로 손문선 의원(17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조례안 단독발의 7건, 대표발의 2건, 공동발의 1건이 있고 개정조례안 단독발의 3건이 있다. 

김 의원의 대표적인 조례안은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이 조례안만 4개월간 3번 개정발의했다. 이밖에도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성신용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성 의원은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경애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조례안 단독발의 2건, 대표발의 1건이 있으며,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건이 있다. 이 의원의 대표적인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