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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공급원 놓고 집행부 시의회 첨예한 대립
  • 고훈
  • 등록 2014-07-29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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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질차이 없고 경제적 부담, 의회 배제한 불통행정” 반대
익산시 “오염노출 위험, 신흥정수장 계속사용 불투명” 상수원 바꿔야

 

지금 익산은 수돗물 공급 논란으로 뜨겁다.

 

박경철 시장이 도심지역 생활용수를 책임져 온 신흥정수장 대신 광역상수도 공급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시의회-집행부’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익산시민 의정모니터단까지 “올바른 자료를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먼저 지난 1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호열)는 상수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25일엔 황호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의회의 반대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신흥정수장이 광역상수도와 수질 차이가 없고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심지역 거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시민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한 ‘불통’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비용 면에서 시의회는 광역상수도원을 사용할 경우 현재 1톤당 수도요금 52원에서 16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 도심지역 가구당 월 1천 원 이상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물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계나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요금 미납율이 상승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단수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장은 비용 면에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 동지역 물이용 부담금이 1톤당 107원으로 1가구당 평균 약 1,500원 정도 더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의 당위성으로는 ▲개거용 수로는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완주산업단지 등 인근지역 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2016년 6월 이후 신흥정수장 계속 사용이 불투명하며 ▲신흥정수장을 호수공원화로 시민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들었다.


이와 함께 상수관리과장은 “기존 신흥정수장 상수원은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사용허가를 얻은 상태”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엔 정부방침이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유지용수 용도로 계획돼 있어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역상수도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나 김정수 시의원은 “농어촌공사, 국토부 등에서 제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수의 이용기간이 남았음에도 무리하게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조차 없는 행위”라고 맞섰다.


이렇듯 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자 익산시민 의정모니터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는 지금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인지에 대한 솔직한 자료 공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의제21, 익산YMCA, 익산YMCA, 익산시그린리더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단은 “시민들에게 값싼 수돗물을 공급해야한다는 의회의 주장은 백번 지당한 일이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이웃지자체와의 형평성은 간과할 수 없다”며 “덮어놓고 값싼 물 공급 운운하는 논리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찬성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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