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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익산시 세수증대 ‘미미’
  • 고훈
  • 등록 2014-09-16 16:34:00
  • 수정 2014-09-16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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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흡연감소시 5억7천만원 증가, 37% 흡연감소시 1억7천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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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담배소비세
2009년 168억 원
2010년 160억 원
2011년 157억 원
2012년 167억 원
2013년 15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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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꼼수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담뱃값에는 익산시 세수로 들어오는 금액이 한 갑 당 26,8%, 그렇다면 익산시 세수 증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예측하는 담뱃값 인상 후 흡연감소 예상치는 34%, 이렇게 되면 익산시 세수는 상당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7% 흡연 감소율을 보이면 세수는 종전보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이 한 갑 당 2천원을 인상하면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 징수과는 이를 토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담배 판매 감소율이 34% 선이면 종전보다 5억7천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37% 선이 되면 1억7천5백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산시는 신규 흡연자가 줄고 금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 담배 판매 감소율이 34%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시가 거둬들이는 담배소비세 규모는 연간 약 16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익산시의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68억, 2010년 160억, 2011년 157억, 2012년 167억, 2013년 159억원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흡연자 감소와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맞물려 담배소비세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보통 담뱃값 인상 발표 직후 당해엔 사재기 등으로 판매가 늘어나 세수가 증대되지만 인상가가 반영된 다음해는 판매가 줄어 10% 가량 세수액이 감소했다”며 “안 그래도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세수는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인상안에 따르면, 전체 세수증가분 2조8천억 가운데 2조704억(73.2%)이 국세로 산입된다. 나머지 7580억(26.8%)이 지방세. 국세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 담배소비량 감소의 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느는 반면 지방세는 소비량 감소에 따라 2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익산지역 흡연자들 반응은 ‘이번에 끊겠다’와 ‘그래도 피우겠다’ 크게 두 가지다. 신동에 사는 최모(41) 씨는 “평소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운다”며 “담뱃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보니 이번엔 정말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중동에 사는 이모(54) 씨는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가 목적 아니겠냐”며 “비흡연자는 좋겠지만 흡연자들 입장에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만만한 게 담뱃값 인상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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