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8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에 내몰렸다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시도 공통 현안 28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전북교육청의 주도로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당장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학교 환경 개선과 학교 신설 등도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 임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현 정부 공약사업인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재원이 없어 한 발짝 진척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전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외에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개정 △위기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예산지원 △재난위험시설물(D급) 조기 해소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학교성과급 개선, 유치원평가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시행규칙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등 11건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