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회장님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재소자들이 10인에서 2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의 형태로 수용되는 것과는 달리,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재벌 총수는 모두 독거방에 수감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 재량사항이나 모든 재벌 총수들이 예외 없이 독거방에 수감되는 것은 재량을 빙자한 과도한 선처라는 비판이다. 서울 구치소 독방의 경우 1.9평 규모로 1인용 관물대와 매트리스식 침대, 개인용 TV에 세면대까지 따로 갖추고 있다.

또한 조사된 재벌회장들의 평균 접견횟수가 월 19회에 달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나 이틀 꼴로 외부인사와 ‘손님맞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465억원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최태원 SK회장이 342회로 월 평균 18번 접견을 한 것을 비롯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504회(월 22.9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45회(월 18.1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는 기업인 사면을 위한 근거로 지난 수십년간 경제 활성화를 되풀이해 왔지만, 고용 확대와 투자 증가 등 사면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적이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명확한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감해준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경제사범은 10명 중 2명만 법정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22.9%에 불과했다. 구속기소율도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경가법 위반, 관세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처분한 28만8천여 건 중 5천4백여건에 대해서만 구속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구속기소율은 2012년 1.8%, 2013년 20.%, 2014년 1.9% 수준이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적 2차 피해가 큰 경제사범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대한 인신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전무죄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