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시 예산대비채무비율 전국 최고 ‘매우 심각’
  • 조도현
  • 등록 2014-10-21 16:09:00

기사수정
  • 속초, 용인, 익산 모두 22%대, 부채관리 절실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0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46개 항목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안행부는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한(68건)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10월 6일) 하였다.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동종·유사단체*(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단체)와 비교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을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를 통합공시 대상에 추가해 왔다.

 

금년에는 다운로드로만 제공하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상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항목별 지표 값을 과거년도와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시각화하여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 하였으며, 또한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하여 한번 방문으로 자치단체 간 비교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13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광주 등 6개 단체는 증가하고 울산 등 11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부채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율은 27.45%로 전년 대비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하여 지자체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산 22,17%, 경전철 빚더미 용인과 비슷

 

 

이번 안행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의 채무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3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17%에 달한다. 이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강원도 속초시(22,66%), 경전철로 빚더미에 오른 경기 용인시(22,42%)에 이어 3위의 성적(?)이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속초시와 용인시, 그리고 익산시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익산시는 3013년 채무가 1,986억 원에 달해 최종 예산액 8,960억 원 대비 부채비율 22.17%를 기록했다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는 각종 BTL, BTO 사업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등을 합산하면 최근 익산시 재정 부담이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부채로 인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에 속한 구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모두 0%를 기록했고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세종시 제외) 기초단체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5% 이상 20% 미만의 채무비율을 기록한 곳은 14개 단체로 경기도가 5개, 강원도 2개, 충남 2개, 전북 2개, 전남 1개, 경북 1개, 경남 1개이다.

 

 

전북 지역은 익산시가 가장 많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18,17%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전주시가 15,98%로 3위를 기록했고 진안과 무주는 0%대를 기록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