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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의회’ 두 번째 시정질문도 갈등 연속
  • 고훈
  • 등록 2014-12-24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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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시의회 존중하나 반대의원들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
임형택 의원, 적법절차 무시한 불법행정 지적해도 감정적 대응해

 

 

익산시의회가 민선6기 들어 두 번째 시정질문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시정질문은 시작된 지 15분 만에 임형택 의원과 박경철 시장의 설전으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지난 19일 임형택 시의원은 제18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경철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날 단독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한 임 의원은 ▲익산시가 법(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 ▲악취문제 해결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먼저 ‘의회요구 자료에 전결처리 규칙이 국장 결재에서 시장 직접결재로 변경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시장은 “익산시가 마치 불법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명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임 의원은 내년도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 예산(13억) 편성 과정에서 심의위 구성 시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을 배제한 채 심의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적 부분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결재권자 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했고 전북도 심사결과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질문순서와 말바꾸기를 두고 임 의원과 박 시장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치러졌다. 임 의원은 이날 사무전결 처리규칙 이외에도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정제출기한을 넘기거나 거부하는 집행부 사례의 개선 방안 ▲청사 건립기금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무시한 불법적 행정행위 ▲청사 건립관련 용역과제 심의위 결정 무시 ▲악취문제 해결대책 등을 차례로 박 시장에게 질문할 예정이었다.

 

이어 박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임형택 의원처럼 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사사건건 익산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임 의원이 광역상수도 전환, 시청 일부부서 함열 이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등을 언급하자 박 시장은 “왜 의제에 없는 다른 질문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박 시장이 분위기를 왜곡시키고 있어 시정질문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질문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질문에는 답변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장내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자 조규대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임 의원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박 시장은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됐다.

 

임 의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니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야 할 의미를 못 느낀다”며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유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행정의 모든 사업은 시장에게 최종결정권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일차적인 집단은 시의회”라며 “시장이 예산편성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절차와 법을 지켰는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불편부당하지 않았는지를 심의하라고 시민들이 시의원을 뽑아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원 개인이 익산시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을 수는 없으며 25명의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일부부서 함열 이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 등은 어느 것 하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부결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 의원은 “시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 회의조차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했으며 13억원(중기지방재정계획상 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시의원 두 명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경찰서 철거의 경우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안전진단을 먼저해야한다”며

“용역관리심의위에서 관련 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무시하고 철거예산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박 시장이 신성한 시정질문 자리를 모욕했으며 감정싸움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의회를 농락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당장 떼길 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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