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가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익산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모(당시 15세) 군이 목격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 군의 증언에 주목하고 이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3일 뒤 최초 목격자였던 최 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 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한 것이다.

확실한 물적증거 없이 오로지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 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 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기가막히게도 최 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6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거짓말로 자백을 꾸몄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결국 최 씨가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은 그대로 집행돼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4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최 씨에게 제기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000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인 것이다. 최 씨는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13년 6월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라는 방송을 통해 최군 본인의 자백, 즉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을 파헤치고, 당시 택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크게 분노했고 익산경찰서 홈페이지는 1700여건의 비난 글이 쇄도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이틀 뒤인 17일 익산경찰서는 부랴부랴 수사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시 익산경찰서 나유인 서장은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억울한 사법적 피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를 재검토하겠다는 경찰 측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송 이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최근까지 “진실을 꼭 밝혀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