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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을 위한 쌀 추가 협상 반대”
  • 고훈
  • 등록 2015-04-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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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하진 지사, 전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서 강조

 

송하진 지사가 FTA, TPP 등 어떠한 협상에도 쌀 만큼은 협상품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9일 오후 3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전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참석, 이 같은 강    력한 뜻을 밝혔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송 지사는 특히 최근 미국 차관보의 “쌀 시장 추가 개방여부”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FTA, TPP 등 어떠한 협상에도 쌀 만큼은 협상품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뒤, 중앙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완전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에 뉴질랜드, 칠레, 등 4개 국   으로 출범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으로 확대 되었으며, 시장개방 폭에 대한 협상 타결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TPP참여 관심을 표명한 이후, 12개국과 3차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31일 TPP 참여준비 완료를 선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태평양 차관보는 한국경제신문(4월9일)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쌀 시장 추가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쌀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은 전통적인 미곡중심의 농업구조로 농작물 소입중 미곡수입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쌀 시장 추가 개방 시 농가 소득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FTA, TPP 등 어떠한 협상에도 쌀 만큼은 협상품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 TPP의 경제규모 : GDP의 약 37%를 차지 (26조 6천만달러)
** 12개국 :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부르나이,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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