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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관리청 쪼개기는 ‘벼룩의 간 빼 먹기’
  • 고훈
  • 등록 2015-06-1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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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조3천억원, 광주/전남과 전북예산비율 6대4 익산국토관리청을 익산청과 광주청으로 쪼개는 용역이 진행된 가운데, 익산과 전북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익산국토관리청을 익산청과 광주청으로 분리하는 용역안을 토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에 따르면 영남을 아우르는 부산청을 대구청과 분리하고, 익산청은 광주청과 분리하면서 명칭도 국토교통청으로 개칭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익산은 물론 전북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전남과 광주에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을 대부분(87% 광주 48개 전남 8개)을 넘겨 준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8개 기관 가운데 비교적 덩치가 큰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사실상 넘어가는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사회는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처사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상공업계는 이번 쪼개기가 광주에 넘겨주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전북지역 반발을 의식해 쪼개기에 나섰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주청에 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는 극력 반발에 나서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춘석, “조만간 국토부·행자부 장관 만나 담판”
전정희, “국회와 지역사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8일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의 긴급 통화를 통해 “호남권공공기관이 이미 전북 8개, 광주 48개, 전남 8개로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또다시 익산국토청을 쪼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경환 1차관은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단시간 내에 결정될 내용은 아니다”라며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북은 호남이라는 이름하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온 만큼 이번 ‘쪼개기’ 시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행자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8일 국토관리청 분할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역본부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익산청을 분할하고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지방의 행정기능을 말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전북도민의 민심을 전혀 고려치 않고 효율화만을 앞세운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익산청을 전북과 광주, 전남으로 분할 추진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을 양분하는 것”이며 “호남권을 관할하는 전북 유일의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명분 없는 익산청 분리계획 끝까지 저지”
도의회 문광위원장 "분리저지 도의회 명운 걸겠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8일 행정자치부가 익산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청을 분할해서 전남국토교통청을 신설한다는 발상은 전북도민에게 심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익산청 마저 분할한다는 것은 특정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짜맞추기 용역, 맞춤형 용역이 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과도 배치되고 필요성도 타당성도 없으며 지역민 의견수렴도 용역 안이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장은 “익산시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상협,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명분 없는 분리계획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은 1인 시위에 나섰다. 황 위원장은 8일과 9일에 걸쳐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황 위원장은 “분리용역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의회, 전라북도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며 익산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도 지난 5일 익산국토청 분리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9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완수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은 “호남권 전체 공공기관의 87%가 광주·전남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익산국토청마저 분리된다면 전북은 한 단계 더 후퇴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분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도의회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전북상협 “장기적으로 광주로 통합하려는 꼼수”

전북지역 상공업계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호남을 총괄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64개중 87%에 달하는 56개가 광주 전남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익산국토청 마저 분리해 광역시 중심의 행정기관으로 배치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전남국토교통청’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중간 용역결과가 청간 적정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자원배분의 균형 안배로 고객만족 충족을 명분으로 내세우나 대부분 공공행정기관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을 통폐합 하는 시점에서 유독 국토관리청만 조직을 분할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5개청 가운데 원주 다음으로 규모가 작은 익산청을 분리하려는 것은 수년 전부터 광주로 이전하려다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성사되지 못했기에 장기적으로 광주로 통합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최병선),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 정읍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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