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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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 시의회 임시회 개회

고훈
등록 2015-06-17 10:38:00
수정 2015-06-17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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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임형택, 황호열, 5분 자유발언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 15일(월) 제18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6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원발의 7건, 시장발의 11건)과 동의안 1건,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본회의 첫날 김수연, 황호열, 임형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규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시정발전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익산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의 분리운영 방안을 추진한다는 용역발표에 시 의회는 분리운영 방안이 폐지될 때까지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전염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익산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았다.

성폭력 1위 불명예

대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세월호, 메르스 등 사후처리만 급급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산·모현·송학동을 지역구로 둔 김수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마련을 익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하며 “인구수 대비 익산은 2010년 성폭력 발생 1위, 2013년 아동성폭력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하루 빨리 안전도시 익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은 건축물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마을안전 정책으로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광받고 있다.

사각지대가 많은 폐쇄된 주차시설을 개방형으로 바꾼다거나 CCTV 색상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꿔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시설 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김 의원은 다양한 타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 시행 결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정책만족도는 83.3%로 범죄예방에 도움 된다는 의견 또한 78.6%로 매우 높았다”며 “18개월간 절도는 12%가 줄었고 성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부산지역 마을 16곳에서 발생한 범죄도 2013년보다 65% 가량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 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익산시에 ▲도시공간개선 추진단(디자인본부) 구성 ▲전문인력 보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안전도시 설계는 기획 단계부터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도시 설계 방향을 모색할 추진단이 먼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준비돼야 제대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조례 제정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대응전략은 미흡 샴페인만…

“익산시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미흡하면서 샴페인만 터뜨리고 있다”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둔 임형택 의원(기획행정위)이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세계유산 등재 건을 두고 익산시의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6.28~7.8)에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이 충남 공주(2곳), 부여(4곳)의 유적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면 연평균 관람객 40만명이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도 7월 이후 관람객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동궁과 월지의 경우, 연평균 관람객이 24만명에서 등재 후 64만명으로 2.6배 증가했다. 평균적으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종전보다 관광객이 60~70%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익산시의 준비와 대응이 소홀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충남도의 준비사례를 들며 “이대로라면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은 공주, 부여 중심의 탐방코스에서 그저 스쳐지나가는 곳에 불과한 씁쓸함을 되풀이 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충남은 도와 시군이 함께 팀을 꾸리고 5월부터 관광객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는 부여~공주~익산을 연결하는 백제 탐방로를 1박2일 코스를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주시는 공산성의 스토리텔링 연구 및 홍보물 발간, 부여군은 부소산성을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볼거리 제공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표지판 정비, 기념행사, 대외 홍보 등 기본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민관거버넌스 세계유산 TF 구성 등 가장 효과적인 조직, 인력을 구축 특별재정을 마련하고, 충남도 및 전북도와 연계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아이디어들을 일부 소개했다. 임 의원은 ▲부처님오신날 광화문 앞에 세워졌던 미륵사지 석탑 등(燈) 대여설치 ▲제석사지, 쌍릉, 보석박물관 등 연계 관광코스 안내 ▲미륵사지석탑 복원과정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백제영화제 개최 등 창의적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축제 예산 미편성은

이천년 역사고도 역행행정

“민선6기가 익산의 비전으로 ‘이천년 역사고도’를 선포했음에도 기존 문화콘텐츠 조차 말살시키는 ‘역행 행정’을 펼치고 있다”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둔 황호열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익산시의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서동축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익산시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서동축제 예산을 편성해 명맥을 잇고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익산의 대표축제인 서동축제가 지난 2014년도 예산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장소도 금마 서동공원으로 옮겨져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축제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아 서동축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근 부여군이 서동의 출생지를 부여 궁남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서동 연꽃축제 등 서동관련 프로그램 강화로 자칫 익산의 문화콘텐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익산시의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함께 진행해왔던 서동 선화공주와의 교류행사도 익산을 제외시키고 부여와 함께 진행하자며 부여군이 경주시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마지역 주민들이 서동축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서동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나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금으로는 축제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위원회가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 달라며 익산시에 요청하였음에도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서동축제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 익산의 백제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기존 문화콘텐츠조차 없애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장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서동축제가 명맥을 이어가고,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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