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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양보다는 질을 갖춰야”
  • 조도현
  • 등록 2015-07-15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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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들인 빅 데이터 755종, 쓸 만한 데이터 없어 예산낭비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익산4)은 제323회 기획관리실 결산검사에서 사업 타당성분석을 겸한 이례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장은 기획관리실 소관 정부3.0 핵심사업인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들춰냈다.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민간에서 보유하는 데이터와 웹상의 소셜 데이터를 통합해놓은 말로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점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인기 top1 자료인 숙박시설(굿 스테이) 보유현황자료만 보더라도 단순현황만 공개하고 있지 전라북도 특유의 숙박시설에 대한 설명이나 객실 사진 한 장 없어 무슨 근거로 굿 스테이라고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 대다수의 자료는 2차(secondary) 데이터로, 500건 이상이 다른 기관에서 생산, 179건이 단순 링크한 데이터로 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충분히 검색 가능한 것으로 전라북도 데이터로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전라북도에서 실제 생산해내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등록이 저조하며 2014년도 이후로는 그나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활용가치가 있는 전북도청의 내부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도청직원의 BSC 성과지표로 생산자료 등록 의무화 방안을 고안해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라북도 예산을 들여 발주하는 용역들 또한 빅데이터로 구축해놔 도민과 공유해야 하고, 단 하나의 데이터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생산·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비공개문서가 아니면 정보공개가 원칙인데도, 대다수가 정보공유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담당자 캐비넷 안에서 유용한 자료를 썩히고 있는 것으로 정부 3.0의 당초 취지와 반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과거 의회의 결산검사는 단순하게 세입과 세출 숫자만 맞추는 것에서 그쳤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추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빅데이터를 총괄하는 정보화총괄과가 영혼을 담아내야 신뢰행정, 책임행정이 구현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도록 지자체에 담당부서를 신설, 빅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전라북도에서도 정보화총괄과를 과단위로 신설,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5억원을 들여 빅데이터를 구축, 755종의 공공데이터를 구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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