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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공공토론위원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참여거부 ‘파행’
  • 고훈
  • 등록 2015-09-16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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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놓고 1차 회의 개최
어린이집 연합회 “일방적인 위원회 인정 못해”

 

 

배산 장신지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한 민간갈등조정기구인 공공토론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측이 참여를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다.

 

익산시 어린이 집 연합회와 사랍유치원 연합회 측은 앞으로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 신청 등을 통해 반발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한 민간갈등조정기구인 공공토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공공토론위원회는 교수, 갈등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신뢰할 만한 중립적 제3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민간기구이다. 위원회 의장 산하에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이 운영된다.

 

공공토론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을 받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이해관계자 추천에 이원식 교수(금강대평생교육원장), 최행식 교수(원광대 법전원), 시민단체 추천에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참여위원에 김덕중 교수(원광대 법전원), 이영훈(좋은정치시민넷대표), 김호원 교수(원광대 보건보완의대), 이희성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선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로는 김형기 행정지원과장, 이은정 간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이견을 내세우고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이해관계자 추천을 거부하면서 첫 회의는 파행을 겪었다. 당초 이해관계자 추천에 사립/어린이집 추천자 2명이 배정됐으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립/어린이집 관계자가 추천을 거부해 익산교육지원청이 당초 계획에 따라 시민참여위원에 모집된 후보 중에서 2명을 추가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해 최대한 중립을 표방하며 시민의 뜻에 맡기기로 하며 구성된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청 이해관계인 2명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내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반영하고자 위원후보 2인을 다음 회의까지 추천해달라는 통보를 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위원회 의장, 부의장 등의 임원은 차후에 선출하고, ▲교육과 보육의 소관행정청인 교육청과 익산시청에 관련 현황 자료를 요청하며, ▲다음 회의 일정을 15일 저녁 7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공공갈등이 급증해 나가는 추세”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도내 최초로 갈등조정기구 활동을 통한 갈등해결 노력이 타 단체에 선례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엄창용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관계자 추천 거부 사유에 대해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중립으로 여론을 수렴한다지만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이익단체를 전부 무시하고 있다”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전제로 한 교육청 입장 위주의 일방적인 공론화지원계획과 공공토론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청 측이 진행하는 공공토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반론요구가 있을 시에만 추진위 차원에서 반론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또한 엄 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치원연합회와 함께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영유아교육평등추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측과 별개로 기자회견과 함께 공청회도 열고 시민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엄 회장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현재 시내 원생 수급률이 어린이집 70%, 유치원 65% 정도로 4,200명이 부족한 실정인데다, 오는 2017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면 기존 유치원들이 폐쇄되면서 병설유치원 등 빈 공간이 많이 남을 것인데 모현동에 인원이 있다고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면 중복투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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