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봐주기 검사’ 심각

총체적 관리 부실 우려, 예방시스템 갖춰야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검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검사기관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검사를 하면서 봐주기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지도·확인 역시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검사기관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5년간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냉동제조시설 검사표 작성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행정조치는 단 한건도 없이 ‘시정조치 완료’라는 형식적 확인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28,070건의 정기검사 중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261건(0.98%)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에서는 단 한건도 부적합 판정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민간검사기관은 회원사인 냉동제조시설에 대해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회원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 수익성 위주의 검사처리 등으로 공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의 분석이다.

전정희 의원은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도·확인을 하는 가스안전공사 역시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완료라는 형식적 확인에 그치고 있어 점검기관이나 감독기관이나 모두 허술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며 “산업부는 현장 실사 감독업무를 강화해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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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안전사고, 낡을수록 인명피해 컸다

“노후설비 교체 시급, 관리감독 강화 시급”

낡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일수록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간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및 일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4건으로, 73명이 숨지고 29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명피해는 산업단지 노후도가 높을수록 심각한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착공된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에서 7건, 2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곳에서 93건, 40년 이상인 곳에서 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 101명, 26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후도가 40년 이상 된 산단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71%를 차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안전사고 1건당 각각 0.71명, 1.09명, 3.1명씩 사상자가 발생한 셈인데, 그만큼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입주기업들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확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부와 산단공은 주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