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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중계3.전정희 의원
  • 조도현
  • 등록 2015-10-07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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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미회수 채권 3조5천억원 날릴 판

 

“경영, 심사 전문성 부재 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미회수 채권 3조5천억원이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미회수 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조 7,712억 원의 미회수 채권 중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단 2,836억 원으로 약 3조 4,876억 원 이상을 날릴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미회수 채권은 1997년부터 발생하여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약 2조 6,580억 원 수준이고, 해외 미회수 채권은 1991년부터 발생하여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약 1조 1,131억 원 수준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회수 국내채권 약 2조 6,580억 원 중에서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1%도 안 되는 약 239억여 원뿐이고, 미회수 해외채권 약 1조 1,131억 원 중에서 역시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23.3% 수준인 약 2,597억 원 가량이다.

 

미회수 채권 중 국내채권보다 해외채권이 전액 회수 가능성이 더 크고, 채권 회수율 역시 국내 채권(22.2%)보다 해외채권(34.3%)의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국내채권 관리는 해외채권에 비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국내 채권의 부실 관리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영위원회 및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인수 심사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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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지방지원단 전북 설치 시급

산업부, 내년 4곳 추가 설치…전북 등 일부 지역 소외
 
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KOTRA 지방지원단’의 전북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OTRA는 지난 2013년부터 강원권(춘천), 대경권(대구), 충청권(대전), 호남권(광주) 등 5개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안에 지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지원단은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당시 KOTRA가 운영하고 있던 11개의 지방무역관이 폐쇄되면서 설치됐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경기(수원), 경기북부(양주), 인천, 울산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사실상 기존 무역관이 자리했던 전북(전주)과 충북(청주), 경남(창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 지방지원단이 설치되는 셈이다.

 

특히 전북은 최근 새만금 일대가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 선정됐고, 지난달 말에는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1만6,000㎡ 부지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전정희 의원은 “KOTRA 지방지원단은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대기업에 밀려 수출전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전북권역만을 위한 지방지원단이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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