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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시민대토론회 열린다
  • 고훈
  • 등록 2015-10-21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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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위, ‘사립유치원-교육당국’ 쌍방합의 결렬확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논의하는 공공토론위원회(의장 이영훈)는 지난 15일 자체회의에서 찬반 측 합의가 결렬됐음을 확인하고, 향후 공론위 활동방향을 시민대토론회와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9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한 공공토론위원회는 그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해왔다. 공론위 측은 찬성 측(시민설립추진공론위와 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과 행정기관(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청)은 매번 회의에 참석한 반면, 반대 측(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간담회 참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대 측은 공론위 위원 추천 기회를 여러 차례 거부하며 공론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훈 공공토론위원회 의장은 지난 7일 반대 측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쌍방 간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12일에 대표자 회의를 갖자고 제안하여 성사됐다. 그러나 사립 측에서 교육청 측의 두 차례에 걸친 합의안 제안은 물론 합의회의 참석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론위가 밝힌 교육청 측의 1차 합의안은 일부 학급에 대해서 신규 모집이 아닌 기존 영만초병설유치원을 신설유치원에 통합,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원을 10%(19명)에서 30%(55명)~50%(92명)까지 확대, 개원시기를 1~2년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립유치원 측은 1차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설립논의자체를 유보통합후로 보류할 것과 함께 단설유치원 설립정원수를 공립병설유치원에서 자체 감축해 흡수통합 형태로 추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일반학급 수를 9학급에서 6학급으로 축소하고, 영만초 병설유치원 2학급도  흡수해 일반 6학급, 특수 6학급으로 조정하는 검토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합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며 1차 합의안까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결국 공론위는 한 달간 찬반 대표자 합의회의를 추진해왔으나, 양측 합의가 결렬됐음을 확인하고, 향후 공론위 활동방향을 시민대토론회와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공론위는 현장순회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여론 조사와 함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대토론회는 ▲22일(목) 오전 10시 이리백제초등학교 ▲27일(화) 오전10시 기쁨의 교회(모현동) ▲11월 3일(화) 오후 7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대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공론조사가 실시된다. 공론조사의 구체적 사항은 오는 22일 공론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공공토론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3차 공론위 회의에서 의장단 구성(의장은 前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이영훈, 부의장 금강대학교 교수 이원식)을 마무리했다. 10월 1일 제4차 공론위 회의에는 행정기관(익산교육장, 익산시장) 간담회, 10월 6일 제5차 공론위 회의에는 설립찬성 측(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시민추진공론위, 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10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설립반대 측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준비했으나, 관계자들의 참여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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