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정치권은 뭐하나
  • 고훈
  • 등록 2015-11-18 17:05:00

기사수정

시민단체협의회, “내년 선거로 행사장에는 분주, 단설 설립은 외면”
시민들, “정치권의 비겁한 직무유기이자 존재 가치가 없는 행위”



사립유치원과 익산교육청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두고 찬반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 21일 공론조사를 앞두고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뜨겁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입장이어서 비판 여론과 함께 내년 시장 재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회는 공론조사를 사흘 앞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상생을 위한 양보와 협의가 아닌 공론조사로 단설유치원 추진여부를 교육청이 결정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갈등심화와 정치권 역할 부재에 대한 책임론으로 심각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양측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기구로 만들어진 공공토론위원회가 사립 측의 일방적인 요구와 협의 거부로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과 협의의 지역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마저 외면하는 사립 측은 명분 없는 행보를 멈추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냈다. 협의회는 “내년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로 각종 행사장에는 국회의원들과 후보자들로 분주하지만, 정작 지역의 현안으로 갈등이 심각한 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애시당초 이 문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과 시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유보에서 출발되었는데, 익산지역 도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립측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 ▲정치권이 이해당사자 협의를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가 여론조사가 아닌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에 의해서 결정 돼 지역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단설유치원 설립문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사립유치원·도의회는 무조건 수용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초등지회, 전북특수교육복지연합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는 사립유치원과 도의회에 대해 시민공론을 존중해 공론조사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론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대 측은 별도의 의견수렴을 중단하고 반드시 다수결의 결과를 수용해야한다”며 “도의회도 유아공교육을 살린다는 결의에 동참해 공론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도의회가 익산 교육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반대 측에 대한 설득이나 여론 수렴 없이 찬반갈등을 이유로 5년째 예산심의를 부결 처리한 것은 특정 정당의 횡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 반응도 정치권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모현동 한모 씨는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과 시장 재선거에 표를 의식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비겁한 직무유기이다”고 질타했다.


유치원 예비 학부모인 부송동 김모 씨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이 있는 곳에 나타나 문제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