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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렴도 전국 꼴찌
  • 고훈
  • 등록 2015-12-17 15:21:00
  • 수정 2015-12-17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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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도 시민도 썩은 도시 ‘공감’

종합청렴도 작년 49위(3등급) 올해 최하위 75위(5등급)로 추락
공무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작년 38위에서 올해 73위 급락



익산시가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공무원도 시민도 모두 썩은 도시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청렴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10점 만점에 6.85점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75위로 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다.


익산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도내 6개 시 가운데 6위로 꼴찌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다시 한 번 최하위를 기록하며 불명예를 더했다. 특히 익산시는 매년 이뤄지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8.16점, 2011년 8.15점, 2012년 7.48점, 2013년 7.54점, 2014년 7.34점, 2015년 6.85점으로 내리막길을 기록해 왔다.


이번에 권익위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1년간(2014.7.1~2015.6.30)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0.735)와 공무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0.265)가 가중합산으로 구성됐다.  외부청렴도 평가는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한 것으로 지난 1년간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를 측정한 조사결과이며, 내부청렴도 평가는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업무청렴지수와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와 관련된 측정결과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익산시 종합청렴도는 2014년 7.34점(49위)에서 2015년 6.85점(75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2014년 7.33점(51위)에서 2015년 7.08(68위)로 내려앉았고, 내부청렴도 또한 2014년 7.66점(38위)에서 2015년 7.06점(73위)로 크게 떨어졌다. 종합청렴도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 외부청렴도는 그나마 간신히 4등급을 기록했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전주시는 종합청렴도 부문 전국 75개시 가운데 지난해 32위(7.54)에서 올해 4위(8.17)로 껑충 뛰어오르며 도내에서 남원시(7.93)와 함께 2등급을 기록했다. 3등급으로는 정읍시(7.67), 김제시(7.61), 4등급으로는 군산시(7.15)가 분포했다. 작년에 비해선 전주, 남원, 정읍이 청렴도가 개선됐고 김제, 군산, 익산이 후퇴됐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공무원 청렴도 교육이 형식화돼 헛돌고 있는 건 아닌지 진단해봐야한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공직사회에서 시행중인 감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외부강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청렴교육이 얼마나 현장감있게 전달되는지 의문이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공직사회에 대한 요구와 부패의 인식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을 비롯해 전북도 감사, 시 자체감사도 있지만 기관장 눈치만 보고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옴부즈만제도 등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개방형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감사관 제도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직무 적합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익산시 과감한 행정혁신 절실”

11일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논평을 내고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 대한 익산시의 과감한 행정혁신을 주문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 청렴도가 전국 시에서 꼴등한 것은 지금까지의 시 행정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사 잡음, 불통행정, 단체장의 독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 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이유는 전적으로 행정과 정치에 있다”고 진단하며 “선출직 정치인들의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보복 행위, 불통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세와 자리보존을 위해 불공정한 지시에 충성하는 공직문화도 과감하게 혁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청렴도가 낮고 부패한 도시라는 이미지로는 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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