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7월 4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최종 등재됐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백제역사유적지구(2015)에 이르기까지 모두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제의 국가사찰인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가람일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건축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축조방식을 그대로 따라 축조한 석탑으로 뛰어난 공예기술과 백제인들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이다.

더불어 왕궁리유적은 동아시아인들이 왕궁건설의 원리와 기술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유했음을 보여주며, 최초로 발견된 후원과 화장실 등은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왕성시스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물질적 자료임을 높게 평가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의 노력 끝에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됨에 따라서 향후 익산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뒷받침 할만한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익산시의 각별한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시장직 낙마, 내년 재선거 시민부담으로

박경철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경철 시장(59)에 대해 상고심을 기각하고 당선무효 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 TV 방송 토론회에서 이한수 전 시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시장 직은 공석으로 한웅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아울러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시장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내년 재선거 비용으로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선거 준비 및 시장 취임행사 등으로 3000만원, 투·개표 관리비와 인건비, 투표 참여 홍보비 등 7억8000만원, 선거보전비용 5억3000만 원 등 총 13억1000만원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장직 상실 일주일여 만에 박 전 시장의 시내 모처 개인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측근 윤모 씨와 박 전 시장 동생의 자택과 영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최근에는 익산시청 최모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시장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는 거액의 현금뭉치와 그림, 도자기 등 다량의 물품이 발견돼 시민을 경악케 했다.

◈KTX 호남고속철 완전개통

4월 2일 익산 철도역사 100년 만에 호남고속철이 마침내 개통되면서 수도권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됐다. 호남고속철도는 2009년 첫 삽을 뜬 후 6년여 만에 준공되어 익산에서 서울까지 60~70분대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용산~익산간은 86편으로 호남선 48회, 전라선 20회, 용산~서대전~익산 18회가 운행된다.

그러나 개통을 앞두고 과도한 이용료, 서대전 경유 논란, 당초 예고보다 길어진 운행시간 등은 시민들을 실망케 했다. 특히 이용 요금 면에서 오송 우회요금은 당초 제외키로 했으나 이는 공염불에 그치면서 호남민들은 돌아가는 요금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호철 개통이후 익산역 KTX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4∼7월까지 4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5천167명으로 개통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 3천517명보다 47%(1천650명)가 늘었다. 전북도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수서발(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차량 증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소음측정 방식이 최고소음도가 아닌 등가소음도 (낮 시간대에 2시간, 밤 시간대에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를 적용해 6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되기 때문.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호남고속철 상·하행선이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지만,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을 때의 소음 값이 낮아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했다.

◈익산시 청렴도 전국 꼴찌 ‘망신’

익산시가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75개시 가운데 75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청렴도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시민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두 개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즉 공무원도 시민도 모두 썩었다는 데 공감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청렴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10점 만점에 6.85점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75위로 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다. 익산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도내 6개 시 가운데 6위로 꼴찌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다시 한 번 최하위를 기록하며 불명예를 더했다.

특히 익산시는 매년 이뤄지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8.16점, 2011년 8.15점, 2012년 7.48점, 2013년 7.54점, 2014년 7.34점, 2015년 6.85점으로 내리막길을 기록해 왔다.

청렴도 꼴찌 망신은 익산시의 인사 등 박경철 재임시절 시정 파행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예스’의 연속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극도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공무원 청렴도 교육이 형식화돼 헛 돌고 있는 건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공직사회에서 시행중인 감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감사원을 비롯해 전북도 감사, 시 자체감사도 있지만 기관장 눈치만 보고 여전히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옴부즈만제도 등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개방형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통, 오락가락 행정 시민부담으로

익산시 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오가면서 애꿎은 시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됐다. 박경철 시장은 4급수 금강물을 식수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가뭄을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의 동의 없이 최대 30%까지 혼용공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서동축제를 올해 개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주민들 주도로 축제가 추진되고 비판여론이 일자 1억 원을 뒤늦게 편성해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동산동 하수슬러지 시설은 소각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 반대가 이어지자, 공정률 20%대에 공사를 중단시켜 재정지원을 한 정부로부터 국비 반납 압박과 함께 고발을 당했다. 시공업체는 공사무효중단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추정액이 70억 원에 이르러 익산시에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가뭄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간 금강물 혼용공급을 하면서도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책임소재를 두고 박경철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때 아닌 진실공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발암물질인 할로초산 검출로 금강 물은 식수로 부적합하다며 광역상수도 전환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욱이 시가 10월 12일부터 제한급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오락가락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물을 공급하는 기관과 소통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제한급수 발표는 없어도 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됐다. 지난 12월 14일 대법원 2부는 최모(31·당시 16)씨의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광주고법에서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같은 달 시행되면서 진범을 검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6세이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8분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진범 의혹은 계속됐다.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 씨에 대한 불법 체포·감금·강압 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는 2010년 8월 만기복역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뒤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지난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광주고법은 최 씨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2일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남은 상태였는데 이번 기각결정으로 재심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낡은 익산국가산단, 도시형 첨단 단지로 재탄생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 만에 전통·지식, 산업·문화 융합을 통한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기업지원 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총 2,576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9일 “익산 국가산단이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공동단지로 선정됐다”며 “노후 산단 내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혁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향후 익산국가산단은 전통산업(주얼리, 자동차·기계 부품, 식품, 석유 등)과 미래형 서비스산업(3D프린팅, 디자인, 지식서비스, ICT 등)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생산과 수출 목표는 각각 8조원과 15억 달러다. 130여개 기업 유치를 통해 2조원의 직접투자와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우선 기업지원 및 정주여건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여 업종을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사업으로, 귀금속 2단지와 보일콘 부지에 2만명 규모의 ‘융복합집적지’가 구축된다. 여기에는 이미 175억 원의 투자가 확정된 종합비즈니스센터(6,000㎡/지하 1층·지상7층 규모)를 비롯해 최근 유치에 성공한 호남권 3D프린팅 지역혁신지원센터와 융복합디자인센터, 국제컨벤션센터, 업종고도화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 융복합벨트거점지구(산학융합지구) 등 기업지원 및 복지·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낡은 산단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주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충, 하수도 및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익산예술의전당 개관, 시민부담도 함께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지가 될 익산예술의전당이 지난 4월 22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앞으로 갚아야 할 자금이 막대해 시민 부담과 익산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익산예술의전당은 동서로 490(어양동) 일원 2만1,245㎡의 부지에 연면적 1만2,963㎡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난 2012년 7월 착공해 2년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작년 12월 준공됐다. 1,202석의 객석과 연습실, 문화교육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익산예술의전당 개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는 의미를 갖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도 막대해 걱정도 크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857억 원에 이르는 임차료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박경철 시장 인수위가 지난 해 6월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예술의전당 임차료는 598억 원, 운영비는 259억 원으로 전체 부담 규모는 85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총 사업비가 43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차료 598억 원에 대한 차액(168억 원)은 이자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익산시는 올해 예술의 전당 BTL 상환에 41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6억9200만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나머지는 시비이다. 이와 함께 예술의 전당 운영비로 11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탄력’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극심한 반대 속에 시민 83.1%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안이 내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는 지난 20~21일 시민 공론조사를 전화설문으로 실시한 결과, 찬성 83.1%, 반대 16.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를 통틀어 찬성이 80%가 넘어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에 대해 시민들은 전폭적 지지를 보내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취학자녀를 둔 학부모(86%)와 30대 연령층(83.8%)에서 찬성 비율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리서치 주관으로 실시됐다. 거주지·성별·연령별·미취학자녀여부·찬반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교육행정권(1권역지역) 인구 16만 명에 분포하는 응답자 900명을 연령대별(19~65세) 비례에 근거해 결과가 산출됐다.

이에 공공토론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에 제출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립측 의견을 담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내년 초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설립 추진 중인 공립단설유치원은 옛 영만초 부지에 일반 학급 9학급, 특수학급 3학급 등 12학급, 총 195명 규모로 2019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국토청 분리안 결국 없었던 일로

익산국토청 분리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지역 정치권·시·시의회·시민단체이 총 결집해 국토부가 검토 중이었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분리운영방안을 무력화시킨 것. 국토부는 호남을 총괄하는 익산지방국토청을 광주청을 신설해 분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익산지역은 물론 전북의 강렬한 반대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당초 국토부는 행자부 감사를 통해 조직 몸집 줄이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따라 호남을 총괄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을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6월 3일 ‘지방국토청 장기조직발전방안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이날 설명회에 나온 용역 안에 따르면 익산청은 전북권역을 담당하고 익산청에서 분리 신설되는 광주청은 전남권역을 맡게 되는 사실상 ‘쪼개기’ 계획이었다.

호남권 총괄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익산청의 위상이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해지자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시의회와 시장이 직접 용역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익산지역 8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 목소리로 용역안 즉각 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49년 이리지방건설국으로 출발하였으며 1981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전북과 전남의 국도와 하천정비를 맡고 있으며 한해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