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부 감사결과 ‘쉬쉬’하는 익산시 자정력 논란
  • 고훈
  • 등록 2016-02-17 15:14:00
  • 수정 2016-02-17 15:21:39

기사수정

민선6기 감사결과 공개건수 0건, 올해부터 공개 추진

전주·정읍 등은 사전공개 ‘적극적’ 시민 알 권리 충족






지난 2014년 7월에 출범한 민선 6기 익산시가 내부 감사결과를 지금까지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공개3.0을 무색케함은 물론 시 내부 자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음에도 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이웃지자체인 전주·군산·정읍시 등은 사전정보 공개를 통해 자체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익산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민선 6기 익산시는 2014년 7월 이후 6곳, 2015년 12곳, 2016년 5곳 등 지난해부터 5일 현재까지 23곳의 읍면동·사업소 등 내부 특별 감사를 펼쳤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감사를 벌이는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실시 사전 안내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공개했지만, 유독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하지 않고 있어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 에 올라온 최근 감사결과 자료는 지난 2013년 11월말에 감사를 실시한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건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감사결과를 국가 안보·국방 등에 관한 사항, 국민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칙적으로는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함은 물론, 정보공개3.0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주·군산·정읍 등 이웃지자체와 비교해봐도 익산시의 감사결과 쉬쉬하기는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사전정보 공개 목록에서도 익산시는 감사결과 공개 항목이 아예 빠져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6기 박경철 시장 시절,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특별감사가 수시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감사 결과와 책임여부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 


이웃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청렴정보 카테고리로 따로 청렴시책 등을 홍보하는 한편 자체 감사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고, 부패공직자 처리결과도 일반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주요 감사 결과를 통틀어 공개하고 있었으며, 정읍시는 읍면동 자체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자정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 김란희 정보공개팀장은 “내부 감사결과가 익산3.0 사전정보공표 목록에도 빠져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행정이야말로 익산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올해부터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