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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물류단지 들어서면 지역상권 무너진다
  • 이상훈
  • 등록 2016-04-20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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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목은 물류단지, 실상은 대형유통단지



전북도 일방통행식 행정…민간사업자 유착 의심

오는 6월 승인시 지역소상공인들 피해 불 보듯

김대중 “소상인 피해시 물류단지 승인 철회해야”

 





왕궁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북도가 사업심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들과의 공청회도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추진해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은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아울렛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핵심인 왕궁물류단지는 조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는 이해당사자와의 소통도 배제한 채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며 사업시행자 편들기만 급급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기 전인 2년 가까이 전북도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정도”라며 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질타했다.


왕궁물류단지는 최적의 교통입지 여건을 갖춘 곳에 위치해있다. 보석테마관광단지와 왕궁농공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호남고속국도와 인접해 있고, 단지 바로 앞 지방도 722호선과 799호선은 익산과 완주방면으로 연결돼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췄다.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생긴 기반시설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농지전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시세차익 등 특혜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왕궁물류단지는 겉으로는 물류단지의 표피를 쓰고 있으나 속으로는 대형유통단지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현재 왕궁물류단지내 28만2천여㎡의 물류단지시설용지 중 40%가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와 공구상가 및 자동차매매단지 등 전문상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전면에 배치되는 단지 구조상 차량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상업시설밖에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물류단지를 가장한 대형유통단지인 셈이다.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 2014년 대형아울렛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아울렛이 지역에 입점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46.5% 급감했으며, 그 피해가 해마다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에 따라 익산시를 비롯한 전주, 완주, 김제 등 인근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단지지정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가 관련 상인들과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정처리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8일, 보석박물관에서 개최된 물류단지 합동설명회엔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 200명 정도만 참석했을 뿐, 물류단지 건립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은 배제되었고, 사전 통보도 없었을 뿐더러 설명회 개최 이후 얼마 전까지도 물류단지 내 상업시설 건립 계획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중 도의원은 “더군다나 해당 사업구역에 대해 전라북도는 여전히 상인들 의견보다는 사업시행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껏 추진돼 온 사업계획 승인절차 이행과정을 보면 전북도는 도민들과 소통은 외면한 채, 짬짜미 행정으로만 일관하면서 민간사업자와의 유착관계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이라도 소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전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상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물류단지 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장경호)에서 4.13시장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보낸 왕궁물류단지 조성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대기업 거대자본의 지역경제 파괴 막아야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정 시장은 “대형쇼핑몰, 아울렛 등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이 지역 경제구조를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면서 “시장이라면 당연히 익산시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향토기업인이 건강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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