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물류단지 내 대형아울렛 입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장경호)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업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익산시 왕궁소재의 왕궁물류단지 내 대형아울렛 및 공구상가의 입점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조성계획중인 왕궁물류단지는 총면적이 약 480,000㎡이며 이중 약 71,000㎡의 부지에 대형아울렛과 공구상가가 입점예정계획 중이다. 협회 측은 대형아울렛 등이 지역에 오게 된다면 지역 상권에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우려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익산투데이는 익산시소상공인협회 장경호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류단지는 누가 왜 추진하는 것인가

물류단지 자체가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통 물류단지가 집적화 되어 있고 차고지가 분리되어 있어 불편했는데 이를 교통이 편한 곳에 집적화시켜 효율성을 높이자는 물류업계의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지자체 등에서 농지변경이 쉽지 않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있다보니 물류단지 허가도 잘 안 나왔다. 이를 정부가 규제 철폐 차원에서 풀어준 것인데 물류단지의 본연적인 기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파주물류단지에 들어가 있는 신세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개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특정 세력들에 의해 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단지는 애초에 물류단지를 찾는 사람을 위한 소수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익산은 쌀 전국 생산량 4위의 농도이다. 왕궁물류단지 조성면적 14만 2천평 가운데 60%는 절대농지로 분류된다. 농지를 형질변경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뿐더러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꼴이다. 물류단지가 본질의 기능보다는 상업시설로 둔갑하는 것이다.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문제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단지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반사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되는 곳이 있다. 바로 익산 소상공인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에게 돌아온다. 왕궁물류단지가 들어오면 팔봉에 위치한 개인 아울렛은 폭격을 맞는다. 자산가치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영등동 상권도 마찬가지다. 자산가치가 1억이라면 반값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앙동, 신동까지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 또한 물류단지에 식당, 이·미용실이 들어가고 하면 의류업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주변 상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다. 익산 소상인은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한다. 9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공인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시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왕궁물류단지 측은 전문상가(공구도매상가)만 하고 아울렛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토지 지목을 바꾼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가령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재래시장 3km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간 협의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왕궁물류단지는 이러한 절차조차 없다.

현재 대기업은 대형마트 수익이 답보 상태에 있다. 백화점 매출도 연신 하락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울렛 쪽이다. 특히 롯데가 주력하고 있는데, 롯데의 경쟁자는 신세계, 현대가 아니다. 바로 지역소상공인들이다. 이들에게서 뺏어간 이윤이 지역에 재투자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언론지상에서 보듯이 재벌 오너 일부에만 부가 집중된다.

▲현재 물류단지 관련 진행상황은

왕궁물류단지가 박경철 시장 때부터 준비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한수 시장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물류단지 지침을 보면, 시와 도 의견을 유관기관에 보내도록 되어있다. 행정절차상 국토부 심의를 받았고 이제 농식품부만 남은 것으로 안다. 정족동에도 물류단지를 10만평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반려된 상태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여론 수렴 등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류단지 개발해서 지목변경해서 돈 벌고 나가는 건 좋다. 시 세수도 증대되고 좋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익산지역 자영업자 4만명이 힘들어진다. 

시 입장에서도 자영업자 4만명이 내는 세금과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을 저울질 해봤을 때 어떤 쪽이 시민들의 삶과 시에 이익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특정 업체의 이익이 부딪히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기업 아울렛을 막은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가까운 예로 전주종합경기장에 롯데가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반대하며 롯데의 지역상권 진출을 막은 바 있다. 당시 김 시장은 60% 시민의 편의와 30% 전주시민들의 생존권을 놓고 본다면 생존권에 우선하겠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롯데는 전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군산이다. 군산은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지역상인들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얼마 전 항의집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군산 아울렛이 들어서면 익산 상권도 타격이 크다. 서부권에서는 차량으로 15분이면 군산에 간다.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듯 노동력과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 격차가 앞으로도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대로 심하게 벌어진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까지 조심스레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나서야 한다. 정치가 부의 분배에 대해 관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유경쟁 자체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기울어진 경기장이다. 그런 상태에서 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계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자영업계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도지사가 물류단지 허가권자인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보면, 농업용지, 특수용지 등은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건축허가권을 가진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물류단지를 최종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례처럼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관을 통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나 인력이나 사무실 등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다보니 소상공인 규합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 정부가 출구전략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해야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익산지역 업종별로 자영업 분포를 조사하여 과밀포화업종과 리스크가 큰 업종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설 수 있도록 중기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익산시 행정에 바라는 점은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 같다. 행정은 행정행위로 본다. 적법한지 아닌지에만 주로 관심이 있다. 그러나 행정의 근본 목적은 위민행정이다. 사람이 먼저이다. 모든 것의 중심은 시민과 국민이고 이웃이고 사람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의 행정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고려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다면 보다 지금 사안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시에서는 지역 내 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한다. 

정헌율 시장 면담에서 정 시장은 민관협의체를 만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익산시는 소상공인 전담부서가 민생경제과인데 소상공인은 계원이 1명뿐이다. 익산시를 행정으로만 보지 말고 사업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발전적 경영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