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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법사위원장 도전 관심, 두 의원 모두 산자위 ‘갸우뚱’
  • 이상훈
  • 등록 2016-06-02 18:07:00
  • 수정 2016-06-02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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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조배숙 국회부의장 도전 성사여부 주목

희망 상임위 이춘석·조배숙 모두 산자위 선택, 두 의원 조율 필요성



5월 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원구성에 나서면서 익산지역 두 국회의원에 대한 익산시민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춘석, 조배숙 두 의원이 3선과 4선을 기록하면서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라 국회 요직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3석에 그치는 참패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의원은 더민주당 내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최다선(3선)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3선의 이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 사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 재판소 사무, 법원이나 군사 법원의 사법 행정, 탄핵 소추, 의원의 징계, 의원의 자격 심사, 법률안이나 국회 규칙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字句)의 심사에 관한 일을 다룬다.


그러나 이런 본연의 기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가 결론을 낸 모든 법안이 법사위라는 관문을 거쳐야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상원’이라 불린다. 그 만큼 힘이 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매우 치열하다.


그동안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제 1당은 법사위원장을 제 2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되면서 더민주는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이 되게 된다.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이춘석 의원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희망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신청한 상태이다. 법사위원장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노른자인 산자위에서 활동하다 하반기 법사위원장에 도전한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관련)지금은 지켜볼 상황이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법사위원장이 어려우면 산자위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위 선택에 대해 “익산과 전북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자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갑 지역구에 집중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마련과, 도시와 농촌의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산자위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더민주당 익산갑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이 이번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이 어렵다면 하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에 도전할 것이다”고 하며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4선의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당 몫이 유력시 되는 국회부의장 직에 도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조 의원과 함께 4선의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부의장 직에 도전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두 의원은 지난 16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1번의 낙선을 기록한 후 이번 20대 국회에서 4선 중진이 된 호각지세 맞수라 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북은 광주가 호남의 대표성을 갖는 것에 대해 소외감을 느껴왔기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또 남성 위주의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들어가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의 발언은 호남에서 전북을 배려하고 남성 위주인 국회에 최초의 여성 부의장의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조 의원과 박 의원의 부의장 직 경쟁에 대해 “나이를 감안한다면 박주선 의원이, 여성을 배려한다면 조배숙 의원이 유리한 상황이다”고 내다 봤다. 박주선 의원은 49년생이고 조배숙 의원은 56년생으로 박 의원이 7살 나이가 많다. 여기에 박 의원이 호남의 상징적 지역인 광주가 지역구라는 점은 그동안 호남정치의 변방에 머문 전북 출신 조 의원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7일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다음날인 8일 이후 부의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3당이 원 구성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 일정이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어찌됐든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당내 내정은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7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부의장 직 여부는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 중진 의원을 배출한 익산지역사회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조배숙 국회 부의장 도전에 대해 기대감이 매우 높다. 지난 16대부터 익산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 요직을 맡은 것은 17대 국회 당시 재선의 조배숙(문화관광위원장) 의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는 익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선수(選數)에 걸 맞는 요직을 맡아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직과 함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상임위다. 현재 두 의원이 1순위로 희망한 상임위는 모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다. 산자위는 노른자위 상임위로 평가되는 곳으로 전정희 전 의원이 산자위에서 활동했다. 전 전 의원은 익산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과 3D프린팅 사업, 왕궁축사매입 악취개선 등 굵직한 사업을 익산에 유치해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두 명 모두가 산자위를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는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익산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 고품격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의원이 모두 산자위로 상임위를 희망하는 것은 두 국회의원 둔 익산지역 역량을 반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록 당은 다르지만 양 국회의원이 서로 조율을 통해 상임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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