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허명석
익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청년위원장

사드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전북의 군산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주한미군은 평택과 군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희망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꾸려진 날 바로 후보지가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달(6월) 초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사실 공동실무단이 가동되기도 전부터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있어서 “미국 측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거나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겠다(2016.2.15)”는 입장을 내 왔던 것으로 볼 때,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는 이미 수순을 밟고 있었다.

사드 체계, 그 중에서도 사드 레이더(AN-TPY2)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핵심 고리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최대 5,000km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의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도 탐지거리를 4,000km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타임>(2012.5.30.)지도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부터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 중심의 동북아 MD체계의 완성도를 ‘조기경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론자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가 북한용이라는 지점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미 의회 보고서(2015.4.)에서는 “한국에선 미사일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라고 밝혔으며 국방부 또한 2013년에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진성준 의원실, 2015.5.21.).

이는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는 사거리, 고도, 도달시간이 모두 적절한 수백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더욱 효용성이 크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으로 한반도에 투사될 주일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겨냥해 발사한다는 것은 북한의 작전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미 전직 고위관리 코일(전 국방부 신무기 담당국장)도 “사드, 북 미사일 요격 어렵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한겨레,15.7.6.).

그렇다면 역대 한국 정부가 거부했던 미 MD참여를 현 박근혜 정권이 사드배치를 통해 급선회한 사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미국 측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을 통해 바라보건데 자국의 안보를 위계와 종속의 관점에서 해석한 극히 위험하고도 우악(愚惡)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가 최근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3월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오바마에게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2월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동북 지역에 해방군을 늘려 강력대응”(16일)이라는 경고성 논평을 내보냈으며, 러시아도 지난 5월 한국에 “미국의 MD(사드)를 받아들인 나라는 자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드 배치 하나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 신냉전의 전초기지로써 작동하는데 방관하겠는가?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뿐 아니라 한중 경제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사드 배치지역 또한 전자파로 주민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 동시에 지역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지역에서는 주민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사드 한국 배치, 전북 아니라 어디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