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면에 위치한 폐석산 17곳 중 (유)해동환경, (유)에코그린 등 4곳이 1차 대상이고 2차 조사계획은 익산시가 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1차 조사결과에 따라 2차 대상업체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낭산면 주민대책위는 ▶환경오염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폐석산 전수조사 ▶관리감독 대책수립▶원상복구▶진상조사 및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 왔으나, 원상복구, 진상조사 및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낭산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 익산 전 시의원 최기재 공동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의 진행상황 및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들어본다.

이에 익산시의 해동환경 사랑은 각별해 보인다. 얼마 전 익산시가 해동환경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영업허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주민대책위 측에 물어왔다.

이유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라도 가동허가를 내줘야 침출수 처리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경에는 영업정지 상태로 있는 해동환경이 침출수를 실은 살수차를 외부로 운행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현재 그 살수차에 실렸던 침출수를 채수해서 분석의뢰 한 상태다.

해동환경이나 익산시나 서로 챙겨주고 보상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또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지난 3개월이 만들어낸 나태해진 위기의식의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익산시는 환경부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만을 부각하며 떼쓰기식 대책만 요구할 뿐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명분과 대책, 그리고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다.

현재 폐석산의 불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전수조사를 거쳐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매립되어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지, 불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매립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토록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익산시가 감당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하여 주민, 의회, 집행부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환경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타진하거나, 폐석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뿐이다. 하물며 석 달이 지나도록 익산시는 환경부 타령만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익산시는 먼저 불법폐기물 매립업체에게 환경오염 제거를 명해야 하고 시행이 안 될 경우 강제를 해야 하며, 그래도 안 될 경우 시에서는 대집행을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불법폐기물업체를 적발해 줬는데 익산시에서는 왜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사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지 의문이다.

최초 배출지인 안산시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익산시가 해동환경에 책임을 물으면 해동환경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안산시나 배출업자에게 손해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는 적발업체를 상대로 행정력을 발휘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경우 폐기물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자칫 익산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도출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가 익산시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익산시가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처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수작에 불과하다.

이미 환경부는 책임이 없다고 익산시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의견타진 한답시고 상경하는 것은 출장비도 아까운 형편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현재 불법폐기물 매립업체가 발각되었는데 그 업체를 상대로 왜 행정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자 및 배출지 관리감독이 있는 지자체, 그리고 운반업자등에 하루빨리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익산시에서 재산권을 확보하여 불법매립 된 광재 등의 폐기물을 파내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익산시가 환경부 책임이라는 근거가 환경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인데 익산시 주장대로 환경부 책임하에 있는 올바로시스템은 사건발생 전이나 후로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올바로 시스템이 문제라면 수정보완 되어야 할 테지만  환경부는 예나 지금이나 기존시스템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주민대책위와 정헌율시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했을 때 정 시장도 매립폐기물을 파내는 방법 밖에 없고, 파내는 것이 원칙이고, 파내는데 ‘익산시가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힘이 버거우니 환경부에 협의할 때 주민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라고 했다.

따라서 정 시장은 익산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환경부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익산시가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익산시는 해동환경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누수차단설치, 침출수 적법처리, 감시원투입 등을 하고 있으나 사후적처리 즉, 매립폐기물을 파내는 계획은 현재 전무한 상태로 익산시는 환경부에만 미루고 있다.

전수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으나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면 익산시에 즉각적인 매립폐기물 반출을 요구할 것이다. 주민대책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옛날처럼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