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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신설 조직개편은 시대역행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26 11:28:00
  • 수정 2016-10-26 1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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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익산군청사 부지매입, 농정국과 별개

송호진, “농정국 신설로 농업부활은 어불성설, 7차산업 이상 혁신대안 내놔야”
박종대, “구 익산군청사 부지매입의결은 농정국 조직개편과 전혀 관련 없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농정국 신설과 구 익산군청 매입에 대해 시의회 중진인 송호진(3선), 박종대(4선)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두 의원은 정헌율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두 의원은 농정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은 시대에 역행하며, 농정국 함열 이전을 위해 구 익산군청사 매입을 익산시의회가 의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정헌율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정국 신설과 함열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발언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의원은 “인구 30만의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조직도와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농정국을 신설하거나 개편한 지자체는 아무 곳도 없었다.


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농정국을 신설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안이다”고 비판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북부권 표밭관리용으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상임위 대다수 시의원이 반대하는 미래농정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정 시장의 북부권 활성화와 농업행정타운 건설이라는 선거공약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시장은 농업행정도시 건설이라는 업적 쌓기에 몰두하여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황등과 함열의 표밭을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송 의원은 “먼저 농업이 살 수 있는 7차 산업 이상의 혁신적 대안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문하며, “정책적 대안 없이 농정국 신설만으로 농업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농정국 신설은 결국 실패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종대 의원도 “아무리 선거당시 선거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농정국을 신설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농정국을 만들고 직원 수 몇 명 늘린다고 북부권 활성화가 되겠는가” 반문한 박 의원은, 농정국 신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와 2개의 조직이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지도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농정국 신설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느냐”고 효율성을 문제를 제기하며, “농정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연 익산시가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한다”고 송호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광보건대 함열 제2캠퍼스(구 익산군청사) 재매입과 관련해서 150억원(인테리어비용 3~40억원 포함)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2000년도에 함열출장소(옛 익산군청사)를 원광보건대 측에 44억원에 매각하면서 학교 측에 보조비조로 22억원을 지원해 줬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지 14,160㎡, 건평7,470㎡의 대형부동산을 22억 원에 매각한 꼴이 되는데, 이제 와서 107억원도 모자라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30~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종대 의원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의회가 구익산군청사 매입에 대해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설명은 구익산군청사 매입 의결은 북부권 복지증진을 위해 매입한 것이지 미래농정국 함열 이전을 위해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애초에 북부권 복지생활 증진을 위해 6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관 신축을 계획했다.


그러나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관 신축 대신 원광보건대 함열 제2캠퍼스를 매입 후,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주민센터 등 각 기관의 병합이전을 하기로 하고 시의회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주민센터 이전과 더불어 농업관련부서도 같이 이전하기로 하고 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농업관련부서 이전도 포함됐다는 주장으로, 현재 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농정국 함열 이전을 정당화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익산시가 당시 농정국 신설과 복지관 설립, 함열출장소·차량등록사업소·함열주민센터 이전을 목적으로 매입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농정국 신설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로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차에서 부결하였다”고 반박하며, “익산시가 부결이후 농정국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였기에 시의회에서 의결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박종대 의원과 익산시 관계자의 이런 주장은 어느 한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대 의원은 “농정국 신설은 조직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시의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어떻게 의결할 수 있었겠냐”고 주장하며 “원광보건대 함열 제2캠퍼스(구 익산군청) 부지 매입은 농정국신설 조직개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아 박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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