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이하 GM)농산물이 세상에 나온 이후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우려를 입증하는 징표 가운데 하나가 초기 10년 동안 계속 늘어나던 GM농산물 재배 국가가 최근 7-8년 사이에는 거의 늘지 않아 28개국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 이후 오히려 GM농산물을 재배금지하거나 수입이나 유통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모두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조작생물체란 한 생물체의 유전자조각을 과(科)단위를 넘어선 다른 생물체에 삽입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다. 즉, 자연상태에서 교배가 가능한 과 단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해당 기술이나 상품은 항상 그 기술이나 상품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것이 장기간 이용되거나 사용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해당 기술이나 상품이 인간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났으며 그 결과 기술사용 금지나 상품생산 중단 등의 조치를 겪어야 했다.

이런 사례는 디디티, 프레온가스, 통일벼,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이런 경험은 신기술이나 신상품에 대해 안전성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제도에 의한 안전성 검증만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자들은 철저히 안전성 검증을 하니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GM작물은 안전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검증이란 법으로 정한 기준을 지켰다는 의미이다. 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이지 ‘안전’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니다.

마치 이번 GM벼 문제에서 안전거리 3미터를 지켰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온실에서의 실험이나 노지에서의 실험이 아무리 잘 설계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GM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인 노지시험재배장과는 또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GM작물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GM작물이 시험재배이건 상업적 재배이건 간에 노지에서 재배되기 시작하면 날리는 꽃가루나, 곤충이나 새 등에 의한 교잡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2006년 GM벼 사건, 2013년 GM밀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둘다 상업적 재배가 아닌 시험재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5년이 지나서 시험재배장과 그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

그것이 몇 년 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은 여전히 연구/개발에 열올리고 있고 그 대열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도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상업재배가 되었던 GMO종자는 농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자들이었다. 흔히 1세대 GMO종자라고 불리는 제초제내성이나 살충성 GMO종자가 바로 그것이다. 초국적농생명공학기업들은 이 종자들을 홍보할 때 농약사용량을 줄여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것이었고 친환경종자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적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으로 만든 먹을거리 전반에 관한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 소위 코덱스위원회라고 부른다)에서 GMO종자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이 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몬산토, 듀퐁, 바이엘, 신젠타 등 초국적농생명공학기업들이 이런 종자를 팔아 돈 버는 것을 부러워했던가?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다.

농촌진흥청을 필두로 우리나라는 많은 대학교, 몇몇 종자기업이 벼, 고추, 배추, 무, 마늘 등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중심으로 수십 품목의 GMO종자를 개발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어느 것도 이 땅에서 상업적 재배가 허용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시험재배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한 세미나장에서 소위 GM작물개발사업단(이하 GM사업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상용화를 위한 승인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가 자랑스럽게 말한 그 GMO종자는 항산화기능을 가진 벼이다.

이 발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이 벼를 기능성 벼라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쌀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교묘하게 쌀산업육성대책을 내놓았고 그 대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능성쌀 종자의 개발이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것이 기능성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GM쌀을 슬쩍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쌀이 화장품용으로 쓰일 것이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용이라서 재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GM쌀을 홍보하는 각종 문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는 “쌀 수요 감소와 국제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해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물질 생산 GM벼를 통해 상품가치 향상시키고 쌀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라고 쓰여 있고 바이오안전성백서 2015년 판에는 “쌀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이라고 쓰여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이 GM쌀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돼 상용화될 경우 우리 쌀의 가치 증진과 함께 소비·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안보의 기본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GM쌀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농가재배 등 상용화가 어려운 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캘러스 및 세포배양액을 활용한 고가 화장품이나 기능성물질 등 산업소재 생산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쓰여 있다.

결국 식용으로 재배할 쌀이지만 국민들이 반발할 것에 대비해 우선은 산업용으로 우회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GM작물을 개발하고 그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그 많은 작물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식을 제일 먼저 시도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곡을 GM종자로 재배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작물을 재배하는 미국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다. 그 대표적 시험재배장을 우리나라에서 벼농사 중심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라북도에서 시도했다는 점 역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험재배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GM작물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는 전국행동이 출범하였다. 지금까지는 GM작물에 대한 관심이 주로 소비자들의 문제였다면 이제 GM작물의 문제는 농민들을 비롯한 전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처하는 방식은 실로 유감스럽다. 이런 우려는 국민들이 무지해서라고, 충분한 홍보가 있으면 이런 국민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홍보를 위해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나 GM작물의 문제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으니 안전하다거나 기술적으로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는 식의 홍보나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GM작물 개발 및 시험재배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GM작물의 연구/개발이나 상용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농업을 위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의 이런 변명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확실히 안전이 보장되기 전에는 산업용이건 재배용이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를 더이상 늘지도 않는 GM재배국가의 명단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명단에 올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GM종자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험재배용이라는 이유로 노지에 심어지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그 곳이 논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시험재배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좁은 경지면적을 가진 나라는 경지면적이 넓은 나라에 비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국가건 정부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가장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라면 우리는 왜 그런 정부를 그냥 두고 봐야 하는가. 국민이 나서서 이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