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7시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약 2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주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시국강연회가 2시간가량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심 대표는 강연에 나서면서 시댁이 정읍에 있어 자신을 정읍댁이라고 소개하며 강연에 들어갔다.

이날 심상정 대표 초청 강연은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주관한 행사로 애초에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대한 노조의 정당성과 미래세대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을 계획했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많은 시간을 시국강연에 할애했다.

심 대표는 “성과연봉제는 내년 대선정국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쉽사리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고 전망하며, “야3당이 공조하여 성과연봉제 입법화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했던 많은 비정상의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관련한 성과연봉제를 제1순위 정상화 정책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100만 박근혜 퇴진운동 펼쳐지고 있는데 주말집회에 나와서 국민의 힘을 모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버티고 있는 비상식적인 현 정부를 갈아치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자주 듣긴 했어도 그저 박근혜 대통령 개인사를 돌봐주는 사람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비교섭단체 대표에게 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인사인데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비서실장마저도 처음 들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심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사드한국배치 등 현안문제에 관해 주무장관을 만나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강하게 항의했을 때, 대부분의 장관들은 한결 같이 반대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가 최순실이 등장하고 나서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교주와 신도 간의 관계로 규정하며, 현 시국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뿌리 깊은 기득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직권남용으로 권력을 사유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하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사람이 아닌 정당이 후보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화가 과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총장을 지금의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꿔야하고,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지검장(차관급) 26명에 대해 청문회 검증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인 정국에서 국민들 90%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전경련 해체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부지기수다. 그런 것을 보면 정치판이 절망스럽다”며 “소수정당으로서 정치개혁에 한계를 느끼지만 정의당은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하고, 사람이든 정당이든 잘하면 밀어주고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사상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와 맞물려 이번기회가 대한민국을 체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소야대인 정국에서 국민이 요구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국민의 힘으로 개혁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가 국정원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만 취급하도록 하고 국내정보는 국무총리 산하조직에 두어 국정원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 선임을 주문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보장이란 조건을 제시하여 야권에서 국회추천 국무총리를 반대했었다”고 회고하며 현재 퇴진, 탄핵을 병행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주관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황교안 총리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추대했다가 대통령과 입을 맞추고 정치적 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회추천 국무총리 추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에 들어갔을 때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총리를 의식하지만 국회에서 총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우려스럽다면 헌재 재판관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과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해서 국민주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심 대표는 “우리사회는 내 능력만큼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돈이 실력이 아닌 땀과 노력이 실력이 되어야 한다. 땀이 유린되는 사회는 안 된다. 또한, 시민주권시대에는 국가의 통치를 개인에게 맡길 수 없고 정당이 나서서 정당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가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은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주관하고,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노조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와 협동사회경제연구소가 주최 했다.

심 대표는 말미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로 힘들고 어려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