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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육성기금 폐지해도 지원에는 이상 없어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2-07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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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대에 익산시 해명자료 배포
익산시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년 2억원 절감”



정헌율 시장이 발표한 익산시 부채상환계획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익산시가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지난달 28일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 총 부채 3,780억 원 중에서 지방채(일반, 특별회계) 잔액 1,449억원에 대하여 당초 상환완료예정 시기인 2026년보다 5년을 앞당겨 2021년까지 앞으로 5년 안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부채상환 계획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액 105억 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지난 1일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금의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익산시는 서둘러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기금 105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기업체에 2~4% 이자를 보전해 주어 연간 4억 원의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은 이차 보전 재원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융자알선과 관련이 없으며, 예금금리 하락(연리 1.45%)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보전대출이자 2%(연간 4억원)를 상회해 원금 105억 원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채의 이자율은 연 2.8% 정도여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금융기관과의 이차보전 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익산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매년 일반회계 5억 원을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실제로 현재 적립 해 놓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년 2억원 정도 세금절약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 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의원은 “익산시 부채상환도 좋지만 20년가량 적립해 놓은 기금을 깨면서 까지 부채상환을 해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금의 목적과 현재 발생되는 손실액을 감안하면 기금을 폐지하고 부채상환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등동 한 시민은 “익산시가 잘 못하면 질타하고 지적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익산시 행정에 발목을 잡는 행위는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동 A모씨는 “익산시 행정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맹목적 발목잡기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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