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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엎드린 1% 보수특권, 언제든 준동한다.
  • 익산투데이
  • 등록 2016-12-14 11:57:00
  • 수정 2016-12-2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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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민촛불의 발걸음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마치 국민촛불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또다시 국민의식을 포획하려든다.


마치 박근혜 탄핵의 결정권이 헌재의 심판으로 넘어간 것처럼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일시에 국민촛불의 물결이 격감하고, 약속한 듯이 보수특권의 좀비들이 탄핵반대를 외쳤고, 보수언론도 야당지도자들을 헐뜯고 나섰다. 그럼에도 국민촛불 민중들의 직접민주주의 예봉은 꺾이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관망하는 악의 세력은 준동한다.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었다. 일제와 친일파, 4.19와 군사 쿠데타, 5.18과 군사정권, 6.10항쟁과 직선제 개헌, 그리고 3당야합... 조선시대 노론까지 가면 400년 기회주의 뿌리다. 어디 적당히 해서 물러날 세력들인가? 저들이 다시 가짜보수 심판을 내세워 순수보수를 자임하려는 저의를 보라. 이 추위에 문화행사 즐기려 촛불을 들지 않았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려하지 않았던가? 하여 보수특권의 헤게모니를 패퇴시키지 않는 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이여, 보수특권은 언제든지 준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애시 당초 그녀에게 예의염치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청와대 본관에 나가는 것은 특별행사나 국무회의가 전부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관저에 있었다니 독재자 품안에 향수를 달랬던가?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아이들이 바다 속에 가라앉을 때도 TV드라마 보며, 미용주사도 맞고, 올림머리도 하며 여유부렸을까?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정복귀를 꿈꾸며, 특검수사와 헌재심판에서 무죄입증을 꾀하고 있다. 사실 박대통령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국정논단의 파트너인 악녀 최순실은 매주 일요일 비표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와 소위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다뤘으니....인사, 외교, 안보 등 국정 모든 분야에 걸처 권력 서열 일인자였다는 증언이 빈말은 아니다.


그런 그녀와의 관계를 한때 잠깐 도움을 받았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두둑한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때만 해도 그녀는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런 백치녀의 용기는 사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버팀목인 배후세력은 누구인가? 박근혜는 무너져도 천년 아성이 견고한 특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아닌가.


이른바 특권엘리트 그룹, 미국사회학자 C.W.밀즈는 그들은 사회`조직의 중요한 조직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조직의 각종 의사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자들이다. 즉 소수의 정치`경제`군사 엘리트들로서 국가권력, 부, 정보를 지배한다. 중요한 것은 독일 막스베버의 지적처럼 소수 독점적 권력체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재생산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이 독점하는 권력기반에 근거한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유지한다,  박근혜 파워엘리트 역시 마찬가지다. 역시 한국의 보수정치인, 정부고위관료, 재벌, 군수뇌부 등이다. 그녀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사실 파워엘리트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며, 흔히 이들을 기득권세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권력과 부의 헤게모니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 이들이 1%의 금수저들이다. 박근혜를 비호하는 배후세력의 더 큰 문제는 이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세력의 38%가 특정지역출신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경우 62%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권언유착으로 보수언론이 기생하고, 영혼 없는 지식인들이 부역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 특정인을 교체하는 것보다 자신의 특권의 카르텔 혹은 헤게모니를 지속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니 이번 국정농단게이트와 탄핵 앞에서 고도의 술책으로 줄타기를 전개한다. 이번 국민촛불에서처럼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여론이 드세어지면 순식간에 움츠러들었다가 여차하여 예상 밖의 이슈나 사건으로 여론이 수그러들면 어느새 본색을 드러내어 교활하게 특권의 편을 들고 나선다. 언제나 등장하는 안보나 법질서, 경제 문제 등을 이슈로 정의감을 포획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보수언론의 음모적 논조인 ‘법질서에 맡기자’는 준법이라는 한마디에 국민의식은 포획당하기 십상이다. ‘이제 법률과 절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는 함정에 빠져들기 쉽다. 이래도 촛불을 내려놓아도 좋은가? 지루한 법리논쟁으로 촛불의지를 꺾어보겠다는 저들이 음흉한 간계가 들여다보이지 아니한가?


사실 저들이 간계는 교활한 거짓말 투성이다. 세월호 7시간 관저에서의 직무유기를 숨기며, ‘비선실세 없다. 검찰수사 받겠다’던 거짓말.  지난 6일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뻔뻔스런 재벌들의 거짓말, ‘대가성이 없다, 특혜는 없었다.


반대급부를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출연금 수십억 원... 왜 재벌들은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까? 정경유착의 공고한 커넥션 수 십 년 세월, 어찌 그들이 보상이나 특혜 없이 그랬겠는가? 뇌물수수의 은밀한 거래를 국민들에게 고백할 리 없다. 뇌물수수라는 덫에 걸려들겠는가?


국민주권을 열망하는 익산의 시민`학생들이여! 이제는 헌재심판에 기대하지말자. 국민촛불 만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 순간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이번기회에 다시는 보수특권의 헤게모니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잠에서 깨어나자! 이제 우리 스스로를 민중이라 부르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닫고, 지배엘리트의 속셈을 폭로하며, 행동하는 민중이 되자.


다시는 국가적 통제와 조종, 훈련으로 스스로 처지를 숙명으로 여기는 잠에서 깨어나자.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시장과 국가에 맡기지 말고 국가와 시장을 우리들 민중 자신의 주권으로 통제하는 신 새벽을 열어가자.


그리하여 다시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손목잡고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사회교육의 현장, 촛불혁명의 대열에 민중의 이름으로 동참하자. 헌재 재판관들은 결코 좌고우면하지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17일 토요일에는 300만 민중촛불로 타오르자.  (2016. 12. 1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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