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 단계적 폐지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 재량사업비 사용처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익산시의회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편성됐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여론 무마에 나섰다. 이는 종전 공개 방침을 철회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와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검증받지 않은 예산과 선심성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임형택 의원의 SNS에 올린 글로 재량사업비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사업비 공개와 함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론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익산시의회는 말 바꾸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으니 재량사업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시민들은 소 의장의 발언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어느 의원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 공개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민단체가 다시 재량사업비 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다.

이런 와중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로 도의원이 구속 사태를 빚은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 주장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도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원들 간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편차는 있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선심성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재량사업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상존하고 있다.주로 경로당이나 아파트 주민들 민원에 할애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과 시민 혈세 낭비라는 따가운 시선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 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 포퓰리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익산시의회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량사업비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재량사업비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재량사업비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후 재량사업비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전북지역 한 방송사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하여 토론방송을 내보냈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과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이 설전을 벌였다.

김충영 의원은 재량사업비 유지를 역설했지만 이상민 처장은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적시하며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를 시청한 한 시민은 “재량사업비 공개는 당연한 의회의 의무이고 특히 견제와 감시 장치가 없는 예산사용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직 시의원 A씨도 “과거 재량사업비는 의원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시대가 바뀌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현실에 따라 익산시의회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