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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논란… ‘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2-28 13:44:00
  • 수정 2016-12-28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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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건위 소속, 예산 40% 주무르는 보건위 눈독

생활용수 개편, 껄끄러운 산건위 피하고 보건위에서 시도의심






익산시의회가 상하수도 사업단 상임위 배정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도 미래농정국 신설 등 조직개편과 맞물려 상하수도사업단을 어느 상임위에 배정하느냐를 놓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그런데 내년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상하수도 사업단을 소속 상임위에 배정하기 위해 작업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제6대 익산시의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었으나 업무의 전문성,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위는 이를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건위는 이와 관련 “산건위에 5개국이 배정된 반면 복지위에는 2개국이 배정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위는 익산시 예산 40%를 주무르는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국(局)의 개수로 보면 차이가 나지만 예산 규모로 보면 보건위 예산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위에서 상하수도사업단 배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산건위 의원들의 입장은 한결 같이 상임위 배정을 두고 숨은 배경이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실, 지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위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올린 생활용수 개선방안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전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난 3년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생활용수개편 안으로 내놓은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껄끄러운 산업건설위원회를 배제시키고 보다 유연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하수도사업단을 배정시키는 것이 광역상수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하수도사업단의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산건위 소관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은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보건복지위의 과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제6대까지는 보건복지위에 배정해 있었고 내년도 상임위 배정을 진행한 결과 산건위에 5개 국이 배정되었지만 복지위에는 2개국이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단을 기존 산건위에서 보건위로 옮기는 데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부서를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은 해당 상임위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조직 국의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하수도사업단 배정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과 산림공원과의 이관을 제기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오로지 상하수도사업단만을 고집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H모 시의원은 “조직 국 배정에 대해 보건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다른 소관부서 이전을 건의했으나 거부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이에 강경숙 운영위원장은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일단은 해당 상임위 간 의견조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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