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익산시 농업관련 예산 936억 원이 영농법인 및 대농에게 편중되었다며 정헌율 시장의 농업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되면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주유선 의원은 익산시 농업관련 예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익산시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익산 전체면적의 55%가 농지에 해당하고 쌀 생산량 전국 5위인 점을 들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시는 매년 1천억 원 가량의 농업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만큼 농민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농민 간 위화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내년도 농업예산안 중 많은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으며 영세·일반 소농업인은 배제하고 영농법인이나 대농들에게만 편중되었다”고 주장했다.

영농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편중된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전혀 없이 100% 국비와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관련 예산안 중 특정 영농법인에게 자부담이 전혀 없이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가 하면, 모 영농법인에는 자부담 없이 10억의 예산을 책정 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인설립은 5인 이상이면 충분하고 영농체 구성에 있어서도 제한이 적고 법인체 경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1인이 도맡아 하는 곳이 있어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항간에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편법을 써서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익산시 집행부에 농업보조금지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농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부 축재를 위해 로비형 사업가가 득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 북부권을 농업행정타운을 만든다’며 미래농정국을 신설했는데, 조직신설보다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농업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