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양당시대 개막, 되돌아본 4·13 선거

4월 13일 치러진 총선은 박경철 낙마로 익산시장 재선거와 익산제4선거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총선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다. 익산지역 투표율은 선거인수 24만4756명 가운데 14만728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60.2%를 기록했다.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1승1패. 그러나 재선거에서 정헌율 후보가 민주당 강팔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시장은 국민의당에 넘겨주는 상황을 맞이했다.

익산갑은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한 가운데 3선에 도전하는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수(국민의당) 전 시장이 경합을 벌였으나 이춘석이 유효 투표수의 50%를 얻어 35.58% 득표에 그친 이한수 후보를 여유 있게 물리쳤다. 이춘석은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됐다.

익산을은 국민의당으로 말을 갈아 탄 조배숙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경선에서 패배해 지역구를 옮긴 한병도 전 의원이 양강 구도를 이룬 가운데, 정의당 권태홍 후보 등 6명이 경쟁했다. 결과는 조배숙의 승리. 46.1%을 얻은 조배숙은 36.83% 득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를 넉넉한 표차로 따돌리고 4선 고지에 올랐다.

총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사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쏠렸다. 박경철 낙마로 발생한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강팔문과 시장선거 재수생인 국민의당 정헌율이 양강 구도를 이뤘다. 그러나 국민의당 돌풍과 시장선거 재수를 통해 구축된 인지도, 조직력 면에서 정헌율은 강팔문을 압도했다.

결과는 정헌율이 52.1%를 얻어 34.55%를 얻은 강팔문 후보를 누르는 여유 있는 승리였다. 정헌율은 재선거 승리와 동시에 박경철 잔여임기 2년2개원을 채우는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잔여임기가 얼마 되지 않음에 따라 차기 선거(2018년 6월)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담도 함께 가지게 됐다.

4월에 치러진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는 익산 정치에 양당시대를 개막했다. 국회의원 2개 지역구는 양당이 각각 1석씩 균형을 이뤘지만 익산시장은 국민의당이 가져갔다. 정당 세력으로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국민의당이 가져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익산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익산시의회 절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딱히 어느 당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선거 후유증도 상당했다. 익산갑은 이춘석과 이한수가 맞붙으면서 특정후보자 과거사가 선거전의 화두가 되었다. 점입가경 선거가 종료된 이후 이한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기자들과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이한수와 지역기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를 한 상태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익산이 배출한 3선과 4선이라는 중진의원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중진의원들의 20대 국회 국회직 입성과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0대 국회 국회직은 무관의 시대였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익산시민 촛불 물결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제1차 익산시 촛불집회가 11월 4일 시작됐다. 

진보 시민단체 30여개로 결성된 ‘국정농단 진실규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익산시민모임(이하 ‘익산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익산시 범시민 촛불문화제는 강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7차에 걸쳐 매주 열렸다. 

특히 2차 촛불집회는 전체 참석자 중 80%이상이 중고등학생으로 이들은 한결 같이 기회의 불균형과 차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2016년 촛불 세대의 탄생이다. 

이들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학업경쟁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현실을 두고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 한 마디라도 거들려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부송동의 한 초등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무대에 섰다”고 말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당장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해 참석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오마트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무왕로 시가지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연신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쳐대며 1km에 걸친 긴 대열을 만들며 촛불바다를 만드는 장관을 연출했다. 또한 문화제를 마치며 시민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고 거리를 청소하며 마무리 정리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다.

▲낭산면 폐석산 사태, 시민 건강권도 매립

낭산면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의 폐기물을 다량 불법 매립해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6월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전국 11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익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폐석산인 C사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지정폐기물로 신고해야 할 광재(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를 수집·운반·매립했으며 그 양이 무려 3만5천여톤(덤프트럭 2500여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환경부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유)해동환경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에 돌입했다. 조치명령을 받은 업체는 3개월(17년 2월 28일까지)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9개월(17년 8월 31일 까지) 이내에 불법매립된 폐기물 및 혼입토사를 제거해야 한다.

행정조치명령은 취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복구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해당 업체로서는 조치명령이후 사업자간 책임공방 및 입증책임 문제 등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예고돼 있고, 이에 익산시와 환경부의 제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익산시의회 김주헌 시의원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폐석산 불법매립사건과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기획행정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 소유 낭산면 폐석산 E사와 관련하여 불법매립사건, 공금횡령사건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점이 위원장 직을 사퇴하게 된 이유로 보인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무죄 확정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10년 징역살이를 했던 최모(32)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씨의 무죄판결이 최종확정됐다. 또한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인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인은 “당사자들 중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표창을 받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 큰돈을 벌었다. 유명 정치인이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인은 “당사자들이 사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17일 최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김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 동·서축이 하나의 대동맥으로 연결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와 익산도심 우회 자동차전용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익산의 동서축이 연결돼 지역발전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먼저 서부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7년여 만에 개통됨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KTX익산역 중앙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으로 총 499m에 이르며, 이중 293m는 지하차도로 총 사업비는 465억 원(공사비 275억, 보상비 190억)이 투입 됐다. 이날 개통식은 지난 2009년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공사착공과 서부역사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한지 7년 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막혀있던 동·서축이 하나의 대동맥으로 연결되어 하루 교통량은 20,000여대가 전망됨에 따라 원도심 교통난 해소,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류, 타지역 주민들의 유입 상승효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역이 익산시민의 역사를 넘어 호남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익산역 서부 주차장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100% 무료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익산돗미을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KTX서부역사와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국도가 잇따라 개통하면서 익산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2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에 따르면 오산면 영만리에서 함열읍 다송리에 이르는 국도 23호선 황등-오산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21일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오산면 장신리에서 송학동에 이르는 국도 27호선 장신-송학 도로확장공사도 30일 개통한다. 총 10.8㎞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4차로)로 개통하는 황등-오산 공사는 지난 2003년 착공했으며 사업비는 총 1831억 원이 투입됐다.

도심을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탄생으로 김제·부안에서 강경·논산 방면 이동시 상습 정체구간인 원광대 등 도심구간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면서 10~15분 정도의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형차량의 시내 진입 감소로 익산 도심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개통한 익산역 중앙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장신-송학 도로공사는 총 1.2㎞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착공해 364억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KTX서부역사에서 산업도로까지 전 구간이 8차로로 연결되면서 익산 원도심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역 공립단설유치원시대 19년 개막

익산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익산공립단설유치원 건립안이 전라북도의회를 수정 통과하면서 공립유치원 건립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가칭 솜리유치원으로 명명된 익산공립단설유치원은 오는 17년에 착공해 19년 3월 개원하게 된다.

오산면 구 영만초등학교에 신축 개원하게 되는 익산공립단설유치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익산교육지원청과 원생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익산지역 300여개) 측과의 갈등 속에 정치권은 뒷짐을 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번에 설립 안을 수정 통과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 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지난 25일 익산지역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솜리유치원 설립 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일반학급을 줄이고 특수학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익산교육지원청은 오산면 구 영만초 부지에 일반 9학급, 특수 3학급 규모의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는 사립 측의 반발을 의식해 일반 6학급, 특수 6학급으로 수정 의결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일반 9학급은 6학급으로 줄이고, 특수 3학급은 6학급으로 늘린 것이다. 일반학급이 3학급 축소됨에 따라 원생도 당초 195명 규모에서 122명으로 줄게 됐다.

▲익산시 조직개편 미래농정국 신설

정헌율 시장의 숙원사업이었던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농정국 신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정 시장에게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 시장은 “농촌의 혁신을 추구하며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농민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시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출하, 직거래매장 구축,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의 접목으로 익산의 원료공급기지 구축 등을 통해 농업만 잘되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익산시의 경제부흥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인력은 유지하되 나머지 인력을 3~40대로 교체하겠다고 밝히며, 공모를 통해 개혁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구성으로 농촌과 익산시가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 농민 주도의 농업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 농촌의 생산주도형 1차 산업에서 벗어나 특용작물재배, 가공시설구축, 유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공약 사업인 농정국 신설은 상임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관철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반응이다.

▲왕궁물류단지 사업시행사, “아울렛 유치 안 해”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상업시설 입점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물류단지 조성은 찬성, 상업시설 입점은 익산 소상공인들과 조정 후 추진의사를 밝혔다.

왕궁물류단지는 익산IC 부근의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 468,473㎡(14만2천여평) 인근지역에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호남권 교통중심지인 익산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물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궁물류단지 부지는 물류단지 시설용지 275,072㎡(58.8%), 지원시설용지 57,748㎡ (12.3%), 공공시설용지 135,653㎡(28.9%) 규모로 활용할 계획이다. 왕궁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보석박물관의 관광객 유입효과와 상업시설 이용에 따른 외부인유입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왕궁농공단지·완주일반산업단지가 연계되어 호남권 물류거점지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2017년 완공목표로 진행했던 이 사업은 상업시설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애초에 쇼핑몰물류나 공장물류 등 순수 물류업무로 진행해야 하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대형상업시설까지 허가 해 주면 익산시 경제활동인구의 40%에 해당하는 4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상권 해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는 아울렛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익산시 물이용부담금 10년간 부당징수

익산시 수돗물 공급체계는 신흥동의 신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자체상수도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나뉘어있다. 

자체상수도의 경우 봉동 어우보에서 익산 신흥정수장까지 28km에 이르는 대간선수로의 수질오염우려를 안고 있으나, 광역상수도의 경우 지하수로관으로 통해서 공급하므로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원은 없다.

수질에 관해서는 대아리댐에서 내려오는 어우보에서의 물과 용담댐에서의 물을 비교해 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용담댐에서의 물에서 오염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왜냐면 용담댐을 둘러싸고 있는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농사 때 사용하는 농약사용에 따른 잔류량과 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비롯하여 생활하수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익산시가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첫째, 봉동 어우보에서 익산 신흥정수장까지의 28km에 이르는 대간선수로의 지하관을 매립하는 안, 둘째,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전환안을 내놓았다.

28km의 대간선수로를 따라 지하수로관을 매립하는 예산은 약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두고 농어촌공사와 익산시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익산시는 시의 부채를 이유로 들어 사업추진에 난감해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이기는 하나 결국 이윤을 발생 시켜야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 해 30억 원의 물값을 받고 있는데 수백억 원대의 대형공사는 가당치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는 물 가격이 곱절로 비싼 단점이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 물과 수자원공사 물 공급비율은 각각 6:4라는 것이 정설인데 전량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 전환 할 경우 익산시민은 한 해 약1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역상수도로 전환 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가구에 10년 넘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 자체 1일 공급수량 능력은 9만톤(대간선수로)인데 7만톤만 생산하면서 광역상수원을 2만톤 섞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6억원으로 19년간 16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에 부과되는 제도이지만, 시내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간선수로(한국농어촌공사 공급) 공급분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시내권 주민들이 쓰는 대간선수로 물은 톤당 204원에 생산한다. 그러나 면단위 지역 주민들이 쓰는 광역상수원 물은 413원에 물이용 부담금 160원이 추가 된다.

익산시는 시내권 주민들이 쓰는 대간선 수로 물에 광역상수원 물을 혼입하고 톤당 58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내권 주민들로서는 내지 않아도 될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10여년 동안 익산시민들에게 가정용, 일반용(상가), 대중탕용, 산업용 전체에 걸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왔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 톤당 160원으로, 한 달 2억6천만원, 연간 30억을 받아왔으나, 부과하지 말아야 할 자체상수도에 대해서도 연간 16억원 가량을 거둬들인 것이다. 

익산시가 의도적으로 신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줄이면서까지 광역상수도 물을 늘려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산국토청 ‘서수-평장’ 건설 5년간 2조원 투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확정·고시됨에 따라 부안-흥덕, 무주-설천, 벌교-주암3, 서망-포산 등 21건에 대해서 향후 5년(2016~2020)에 걸쳐 1조 9,232억원을 투입하여 217km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행사지원, 병목지점개선 등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부안-흥덕, 무주-설천, 벌교-주암 3개소(49.7km)에 6,4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평장(익산시) 및 농소-하모(정읍시) 2개소(20.0km)에 4,096억원을 투입하여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국지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창 해리-부안, 소양-진안, 담양-곡성, 신장-복용 등 14건(147.6km)에 8,724억원을 투입하여 급커브, 급경사 등 기존도로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금년도부터 서망-포산 국도건설사업을 우선 착공하고 17년도에는 장수-장계, 해리-부안, 담양-곡성간 국도건설사업을 착공하는 등 향후 5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익산국토관리청장은 “호남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반드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4차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