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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급수체계개선 시민협의체 해체 광역상수원 전환 논란 수면 아래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1-04 10:57:00
  • 수정 2017-01-04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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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8 지방선거 후 차기 집행부에 일임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체’가 구성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해체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익산시는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을 2018년 지자체 선거이후 차기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밝힘으로써 광역상수원 전환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익산시는 지난 해 12월 15일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시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마치고 12월 29일 제2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해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정례회 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시민협의체 발족을 위해 운영비 등 예산안을 해당 건설산업위원회 및 예결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련예산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결국 해체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시민협의체 구성은 물거품이 됐다.


또한, 익산시는 시민협의체 해체와 더불어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2017년도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익산시는 “2018년도 지자체 선거이후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면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 이후 협의체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15일 시민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첫 회의 시작 한 달도 안 되어 조직이 공중 분해되는 해프닝을 빚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에 앞서 제199회 임시회 정례회 당시 해당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신뢰도 및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조차 상실됐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본보 2016년 12월 22일 보도)


시민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이상춘 단장은 “임기 안에 익산시 생활용수급수체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잠정 연기가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토론과 시민의견을 거쳐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으나 예산삭감으로 더 이상 협의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점 미안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시민협의체 위원장인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산삭감으로 협의체 운영과 정책지속력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협의체 해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반면,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처장은 익산시가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2018년도 차기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급수체계 개선에 위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하수도사업단 관계자 간의 의견조율이 다소 부진했던 게 사실이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 상호 불신과 이해부족 등이 협의체 해체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산시는 “상하수도사업단 상임위 소관을 두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간 힘겨루기가 예상되었으나 생활용수급수체계 개선에 관한 대책은 상임위 소관과 관계없이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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