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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익산 단비교회 전병생 목사 무죄선고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1-04 11:05:00
  • 수정 2017-01-06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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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중정 대공수사국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목사(왼쪽부터)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축하의 꽃다발을 든 채 활짝 웃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기사가 실린 1975년 11월 22일자 경향신문 1면. 기장총회 제공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5년 징역형을 받은 익산 단비교회 전병생 목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모진 고문과 협박 구타 회유를 받다 허위자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익산 단비교회 전병생 목사는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재심청구 사건에서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75년 10월 19일 당시 정체불명의 남자 4명에게 한국신학대(현.한신대) 신학대학원 2학년생이던 김명수(68.충주 예함의집)목사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국가정보원의 전신) 대공분실로 끌고갔다.


이후 중정은 지하 고문실에 감금된 채 한 달 동안 모진 고문과 협박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김철현의 지령을 받아 유신철폐 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다.


김 목사가 끌려간 지 한 달 쯤 지난 그 해 11월 22일 주요일간지 1면에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일망타진’이라는 기사가 뜬다.


이 때 간첩단 조직도엔 종교계 침투공작조로 나도현(69.서천 송석교회), 전병생(66.익산 단비교회)목사도 간첩단에 포함됐다. 중정이 고국으로 유학 온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한신대 등 국내 대학생들을 연루시킨 것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중형을 언도받았다. 이 사건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당시 중정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은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병생 목사 등 3명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 후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허위자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전병생 목사를 비롯하여 김 목사, 나 목사 등 3인의 재심 신청은 6년 전에 이뤄졌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동포들이 먼저 재심절차를 진행하며 동참권유에 의해 신청에 참여했다. 검찰은 최근 고법판결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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